與 환노위원들 “산재 예외신청서 대필 의혹 철저 조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 씨의 산재적용 예외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 국민 산재보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오늘(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제외신청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故 김원종 씨의 산재적용 예외 신청서를 보면 글씨가 자필 글씨체와 확연히 다르다”면서 “같은 대리점의 다른 제외 신청서들 역시 대리 작성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며 “산재적용 예외 신청이 얼마나 사용자 논리에 따라 작성됐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또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이다. 그 누구도 쉽게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산재보험 적용예외 신청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예외 신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