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근절 주문에…교육감들 “처벌 강화 위해 법 개정해달라”

[앵커]

오늘(15일) 국정감사에서도 유치원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의원들은 유치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고, 시도 교육감들은 지금보다 강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보도한 사립유치원의 버티기식 행태와 솜방망이 처벌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라 지적됐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혹시 어제 KBS 뉴스 보셨나요? 전국적으로 186개 유치원이 아직 보전, 회수, 환급 등 재정사항의 처분 조치 미이행 중인데요.총 275억 원에 달합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 처분을) 미이행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단 말입니다. 유치원 3법 오랜 진통 끝에 통과돼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도 규제가 불가능합니까?"]

교육감들은 유치원 3법이 시행됐지만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제재) 한다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방식인데요. 사실 종이호랑이인 상황입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실제로 (돈을) 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0~20년 장기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요."]

유치원 3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사립학교법 48조가 즉각적으로 개정돼서 그야말로 (교육청이) 지도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청 고발이 있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이 과정이 비리 유치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격이 되는 게 아닌가…."]

이재정 교육감도 검찰청을 찾아가 부탁도 해봤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사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최원석/영상편집:신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