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훈방’ 되풀이…촉법소년 2명 결국 구속

[앵커]

상습 절도에 승용차를 훔쳐 몰다 사고까지 낸 간 큰 중학생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학생들은 최근까지 만 14살이 안 돼 형사 처벌을 피했고, 범죄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끊긴 밤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잠시 후 나타난 승용차에 일행이 타고 아슬아슬한 운전이 시작됩니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훔치고 뺑소니 사고를 낸 일당을 잡고 보니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야간에 마트와 식당 등을 털었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지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차량 절도 사고가 난 이후에야 만 14살을 넘긴 2명만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사건은 제주에서만 2018년 90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고, 지난달 이미 작년의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광복절 이후에는 1개 학년만 등교하게끔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방역 강화 때문에. 온라인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나."]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촉법소년 사건을 바로 법원에 접수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나상균/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 "이미 2018년에 통고 제도가 학교에 안내됐고, 통고 제도를 통해 선도나 교육 교화를 하려 안내했지만 사실 학교 입장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촉법소년 폐지가 전국적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온라인 학교생활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