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가해 부장검사 기소 필요…명예훼손 혐의도 검토”

입력 2020.10.17 (06:27) 수정 2020.10.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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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관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수사가 신속하지 못하다며 유족들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 상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고발 뒤 약 1년, '늑장 수사' 논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된 고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故 김홍영 검사 아버지 : "정말 고통 속에 삶을 이어왔다고 해야겠죠. 빨리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어야 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김 검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반면 강요 및 모욕 혐의는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모욕 사실이 명예훼손 또는 폭행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심의위 결정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2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감찰 방해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2016년 첫 부임지 근무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지만 관련 수사는 사실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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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홍영 가해 부장검사 기소 필요…명예훼손 혐의도 검토”
    • 입력 2020-10-17 06:27:04
    • 수정2020-10-17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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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관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수사가 신속하지 못하다며 유족들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 상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고발 뒤 약 1년, '늑장 수사' 논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된 고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故 김홍영 검사 아버지 : "정말 고통 속에 삶을 이어왔다고 해야겠죠. 빨리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어야 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김 검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반면 강요 및 모욕 혐의는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모욕 사실이 명예훼손 또는 폭행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심의위 결정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2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감찰 방해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2016년 첫 부임지 근무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지만 관련 수사는 사실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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