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운전 중 스마트폰 화면 만지기만 해도 처벌 법개정
입력 2020.10.17 (18:47)
수정 2020.10.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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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더타임스는 영국 교통부가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전 법이 갖고 있던 허점을 메우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현재는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 대상을 '상호작용하는 소통'으로 한정,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음악 재생 목록을 조작하는 경우, 게임을 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예 스마트폰을 터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핸즈프리'방식으로 통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반드시 정차한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카페나 식당에서 결제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시 정차한 상태에서, 음식이 즉시 배달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200 파운드(약 30만 원)의 벌금과 함께 6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자동차 보험업체인 RAC의 조사 따르면 2020년 기준 운전자의 29%가 운전 중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4살 이하 운전자 중 18%는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더타임스는 영국 교통부가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전 법이 갖고 있던 허점을 메우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현재는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 대상을 '상호작용하는 소통'으로 한정,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음악 재생 목록을 조작하는 경우, 게임을 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예 스마트폰을 터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핸즈프리'방식으로 통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반드시 정차한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카페나 식당에서 결제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시 정차한 상태에서, 음식이 즉시 배달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200 파운드(약 30만 원)의 벌금과 함께 6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자동차 보험업체인 RAC의 조사 따르면 2020년 기준 운전자의 29%가 운전 중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4살 이하 운전자 중 18%는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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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운전 중 스마트폰 화면 만지기만 해도 처벌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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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7 18:47:34
- 수정2020-10-17 19:10:28

영국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더타임스는 영국 교통부가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전 법이 갖고 있던 허점을 메우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현재는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 대상을 '상호작용하는 소통'으로 한정,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음악 재생 목록을 조작하는 경우, 게임을 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예 스마트폰을 터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핸즈프리'방식으로 통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반드시 정차한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카페나 식당에서 결제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시 정차한 상태에서, 음식이 즉시 배달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200 파운드(약 30만 원)의 벌금과 함께 6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자동차 보험업체인 RAC의 조사 따르면 2020년 기준 운전자의 29%가 운전 중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4살 이하 운전자 중 18%는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더타임스는 영국 교통부가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전 법이 갖고 있던 허점을 메우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현재는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 대상을 '상호작용하는 소통'으로 한정,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음악 재생 목록을 조작하는 경우, 게임을 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예 스마트폰을 터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핸즈프리'방식으로 통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반드시 정차한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카페나 식당에서 결제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시 정차한 상태에서, 음식이 즉시 배달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200 파운드(약 30만 원)의 벌금과 함께 6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자동차 보험업체인 RAC의 조사 따르면 2020년 기준 운전자의 29%가 운전 중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4살 이하 운전자 중 18%는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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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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