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난제 쌓이는 안보현안

이춘호 해설위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북한이 최신 무기를 대거 공개한 열병식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미 양국이 핵심 현안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특히 지난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기점으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방위비 분담은 물론 중국 IT기업 제재를 놓고도 양국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주 미국을 찾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서훈 실장은 미국 고위인사들과 회동 후 취재진에게 한미 동맹이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이나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도 의견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보협의회이후 급속도로 번진 외교안보 불화설을 차단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 석상에서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주장하며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이례적으로 빠진 것은 미군 철수와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미간 현안이 단시일 내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경제 갈등도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의 운신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깁니다. 한미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동맹유지와 국익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한미, 대북 관계는 물론 주변 4강 외교 전반을 재점검해 조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