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건설 기금 쓰임도 ‘서울 집중’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드는 주택도시기금 집행에서도 서울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2조 8천억여 원 가운데 65%인 1조 8천억여 원이 서울지역 국민주택과 행복주택 건설 등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을 위한 청약저축 조성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의 서울시 기여율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대전은 기금조성 기여액이 4.57%나 됐지만 수혜율은 0.1%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