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준석 “특검 통해 여권 연루 여부 봐야” vs 김남국 “특검 요술방망이 아냐, 시간 끌기에 불과”
입력 2020.10.19 (09:25)
수정 2020.10.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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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 김봉현 폭로 이야기 사실이라면 뇌물공여로 양형 10년 이상 올라가.. 무릅쓰고 진술하는 동기 무시해선 안 돼
- 특검하면 1,2달 후에나 수사 가능해.. 시간 끌자는 말에 불과, 정쟁 할 것 아니라 피해자 구제해야
- 공수처 설치되어 있었다면, 수사 가능해..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
- 역대 특검 정치적 결론만 내고 끝나는 경우 많았어, 특검 요술방망이 아냐
- 라임 해당 수사팀에 비위 검사 의혹있는 만큼, 현재 수사팀 유지는 어려워
이준석 전 최고위원
- 김봉현의 강기정 폭로는 부인하면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감찰?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
- 특검 통해 금융사기 피해 원인 밝히는 과정 속에서 여권 연루 여부 봐야
- 정치적 사안인 만큼, 폭넓게 수사 필요해, 특검 의도 부합해
- 특별수사본부장, 한동훈이 하면 동의 가능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과 함께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국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바로 가죠, 이거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이 있는 건데.
▶ 이준석 : 라임.
▷ 김경래 : 아, 죄송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한 5장짜리 문건을 작성해서 언론사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드라마 다시 보는 느낌,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폭로입니다, 폭로 자체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법무부, 검찰총장 부딪히고 있고 여야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법무부, 검찰총장부터 보죠.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빨리 조사를 마쳤어요, 주말 사이에 조사를 마쳤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윤 총장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만큼 심각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은?
▶ 김남국 : 우선은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5장의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심각합니다. 검사가 향응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 의혹이 들어가 있고요.
▷ 김경래 :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남국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임 사건이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수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라임 사건이 물 밑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다 보니 수사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전관예우를 통해서 수사를 아예 막아버렸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야당 출신 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되는 그 목적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게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사의 비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사건을 통해서 표적 수사하고 정치적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의 국정농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바라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법무부가 발 빠르게 사흘 동안 감찰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최고위원도 할 말 있으십니까?
▶ 이준석 : 뭔가 요즘 보면 민주당 편지 한 장에 막 반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통지문 보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 그것부터 거짓말 같은데 나머지 내용은 더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김봉현 회장의 서신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 김경래 : 뭐죠?
▶ 이준석 : 나는 쩐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임 사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기 변명조의 우선 말이 들어간 어떤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수많은 주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봉현 씨가 한 진술 중에서 강기정 수석에게는 돈을 준 것 같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 측에서 극구 부인하고 강기정 수석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진실성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검찰 감찰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한 모습이 아니냐? 우리 이 사건 비슷한 것 몇 달 전에 많이 봤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갈등 속에서 사실 어떤 옥중 편지 하나를 가지고 그 옥중 편지를 쓰신 분들 자체도 본인들이 한창 수사 대상이었고 또 그다음에 수사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처지에서 어쨌든 쓸 수 있는 것들, 그분들 자기 변명조의 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검사가 회유해서 유시민 잡으라고 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갑자기 검찰이 아니,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강기정 수석 정도, 수석급은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사실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항상 왜 민주당은 이런 약간 수감되신 분들이나 이런 문제되신 분들과 한 편에서 항상 검찰을 공격하시는 건지 저는 의아합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 이야기 좀 들어보죠.
▶ 김남국 : 그것은 이준석 전 최고의 그냥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김봉현 씨 옥중 편지의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해당 내용에 당연히 옥중 편지의 의도나 배경, 작성 이유 당연히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해당 내용 5장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이 꼭 함께 다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 자체가 수사 시기별로 굉장히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 없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심각한 비위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처럼 말이 되는 이야기냐?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고 국회에서는 이것을 따져묻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 이준석 : 그래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 김남국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 특검하기 싫어요?
▶ 김남국 :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후에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특검하는 그 주장 자체가 오히려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질질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특검을 하면 여야 간에 합의로 할 텐데 뭐 저희가 질질 끌어요?
▶ 김남국 :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과거에 특검 사건을 보게 되면 정치권이 특검 논의만 가지고 3주, 한 달 계속 질질 끕니다. 당장 빠르게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2주 특임 검사 임명까지 국회에서 보통 2주에서 3주 걸리고요. 특임 검사 임명된 다음에 특검보를 추천받아서 임명하는데 또 한 1~2주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주장은 한두 달 뒤에 수사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 김경래 : 특검은 시간 끌기다.
▶ 김남국 : 시간 끌기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찰하고 지금 수사팀을 새롭게 꾸려서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즉각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저도 인터뷰하기 전에 피해자분 인터뷰를 들었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진상 규명 빠르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방할 게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왜 내부 통제와 금융감독원의 외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이야기는 없이 정쟁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 저는 2012년에 제가 디도스 특검이나 이런 거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원래 검찰이 보통 수사는 더 잘해요. 의지의 문제고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지 왜냐하면 조직도 훨씬 크고 담당하는 영역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도스 사건 때 검찰이 수사하자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저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데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든지 해서 빨리하는 게 어떠느냐고 그랬더니만 절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반대 무릅쓰고 특검하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특검 동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특검 하자 그러니까 준비가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자고 하면 물론 김남국 의원이 그때 정치 안 하실 때지만 굉장히 야권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집권하기 전과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 김남국 의원이 하신 말씀처럼 금융 사기의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것과 이 사건, 지금 예를 들어 여러 명의 로비스트적 성격을 가진 인물들 특히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특히 이때 뒤에 나오는 옵티머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관계자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까지 근무하고 이런 것들은 금융 피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과정 속에서 여권이 연루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쭉 진행하겠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쪽에 궁금한 것은 김재현 씨 문건 나왔을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잖아요. 그러면 이번 문건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준석 :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거는 내부 문건입니다. 본인들이 대처 문건의 성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니, 잡혀가게 생겼는데 대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서 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 김경래 : 그때 딜을 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죠, 이미.
▶ 이준석 : 그 정도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남국 : 그 문건 자체가 이미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나왔고요. 수사와 조사 이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사 통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나 이런 것들을 증거에 따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나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더 이상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이준석 : 아니, 제보자X나 이런 사람 믿어서 예전에 검언유착이라고 그러면서 기자 사건 한동훈 검사 사건 일으켰던 게 오히려 민주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옵티머스 건이야말로 그 안에 담긴 내용들, 문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대처 문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상당히 신빙성을 두지만 이건 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사회가 낚였던 옥중 편지 유형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건 약간 다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옵티머스 건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라임 건도 세시하게 들여다본다? 저희는 한 번도 수사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어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민주당이 같이 맞장구 치면 되는 겁니다. 특검 왜 싫어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편지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봉현 씨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형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뇌물공여혐의가 범죄혐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이러한 것들까지 가면 양형이 10년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내가 라임 사건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건 수사 자체가 재단돼서 나만 수사하는 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인의 불리함을 불이익을 무릅쓰고도 이런 구체적 진술을 했다는 동기 부분을 저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 갑자기 또 라임 쩐주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 김남국 :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할 게 아니에요.
▶ 이준석 : 아니, 진짜 저는 이분이...
▶ 김남국 : 맨날 방송에서 토론하고 하면 사안이 이런 신중한 사건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이준석 : 아니요, 아니요. 김남국 의원이 이 사람의 신빙성에 대해...
▶ 김남국 : 저는 그렇게 토론하고 그런 주장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 이준석 : 형량이 늘어나면서도.
▶ 김남국 : 항상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시는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 이준석 : 아니, 형량이 늘어나면서도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 김남국 :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 이준석 : 그러면요?
▶ 김남국 : 본인이 마음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본인 지금 불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이준석 : 아니, 그러면 형량이 늘어나서 빡친 사람이에요?
▶ 김남국 : 본인이 자기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 이준석 : 착한 사람이네.
▶ 김남국 : 처벌받을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김남국 의원께 하나 여쭤보면 그런데 검사들 향응 제공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중에 김봉현 씨가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관예우 이야기도 나왔고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검사들한테 맡기는 게 맞느냐? 새로 구성을 하든 말든. 그래서 특검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김남국 : 우선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만약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 김경래 : 물론 그러겠죠.
▶ 김남국 :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위 사건이고 또 그리고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와 향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딱 공수처에게 맞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올해 공수처법이 1월 14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7월 15일에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리고 검찰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사 비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제대로 좀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보고가 어느 단계에 어떻게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갔는지 이 부분을 수사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임검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해서.
▷ 김경래 : 특임검사 정도.
▶ 김남국 :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제가 되는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검사가 현재 검사 수사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이 검사의 비위를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 이준석 : 저는 특임검사라고 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그 안에서 검사의 비위라든지 특정한 사안을 보기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게 고구마 싹만 보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냐? 고구마 몇 개 나왔어요, 지금.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몇 개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예전에 보면 보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 출범시키면서 어땠습니까? 이와 관계된 사안들을 앞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팀을 좀 크게 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여당 측에서 이 사건을 올바르게 규명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작동 논리는 뭡니까?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가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그것보다도 정치적 사안으로 밝혀졌을 때 이런 것들을 폭넓게 수사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공수처가 지금 완성된 제도인가. 예를 들어 법령상으로는 입법이 됐지만 출범이 된 조직인가? 아니죠. 그리고 출범이 돼서 그 수사력을 한번 입증한 조직인가? 아니죠. 지금 이제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빌미로 공수처 하자고 조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수처가 처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진하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임이나 아니면 옵티머스 피해자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 현행 제도 하에서 이걸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특검으로 합의하자가 오히려 말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공수처 차려서 몇 달 걸리겠습니까? 사무실 내서 각자 팀워크도 다지고 하려면.
▶ 김남국 : 공수처로 처리하자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공수처의 도입의 필요성, 공수처의 역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법률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모든 사안,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특검 이야기를 해요. 추미애 장관 사건 가지고도 초기에도 특검 주장하고 결과가 나와도 특검 주장하고 계속 무슨 사건마다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역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냈던 특검이라고 하는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역대 최악의 특검, 정치적 결론만 내리고 끝나버리는 특검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특검이 요술방망이다, 문제를 도깨비방망이처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으로 해서 정권 날리고 정권 잡은 민주당이 특검이 성과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인과 여권에 대한 수사가 있었지만 지금 국민들이 기억을 남긴 누군가를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죄까지 끌어낸 특검, 검사 이런 건 딱 저거밖에 없어요. 드루킹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번 정부가 깨끗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해서 진짜 이번 정권 여권 인사들의 비리는 못 밝혀내는 겁니까?
▶ 김남국 : 야당에서 항상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해당 사안의 본질까지 파헤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도 옵티머스 사건이 정말 일반 평범한 서민들의 큰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 해당 사안을 좀 더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잠깐만, 특검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시면 지금 수사팀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남국 :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일단 김봉현 씨가 이야기하는 게 해당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김남국 :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감찰하는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사팀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어제 윤석열 총장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본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까지도 안 되고 특검 아니면 장외투쟁으로 가는 건가요?
▶ 이준석 : 특별수사본부장 한동훈 하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 딱히 성역을 둘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이 법무연수원에서...
▷ 김경래 : 그 정도 인사면?
▶ 이준석 : 예, 그 정도 인사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것 보면 수사팀은 교체해야겠다. 이게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 김남국 : 본인 마음대로 항상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답할 의무가 없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계속 그런 토론을 이어가는데 본질을 벗어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본인이 믿는다고 그랬다가 못 믿는다고 그랬다가 이러니까 그러죠.
▶ 김남국 :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사안은 결국에는 여야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사인지를 잘 지켜보고 비판하고 국회에서 또 감독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준석 : 여당은 현재 검찰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 김남국 : 검찰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비위 사실과 의혹에 대한 그런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봉현 폭로 이야기 사실이라면 뇌물공여로 양형 10년 이상 올라가.. 무릅쓰고 진술하는 동기 무시해선 안 돼
- 특검하면 1,2달 후에나 수사 가능해.. 시간 끌자는 말에 불과, 정쟁 할 것 아니라 피해자 구제해야
- 공수처 설치되어 있었다면, 수사 가능해..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
- 역대 특검 정치적 결론만 내고 끝나는 경우 많았어, 특검 요술방망이 아냐
- 라임 해당 수사팀에 비위 검사 의혹있는 만큼, 현재 수사팀 유지는 어려워
이준석 전 최고위원
- 김봉현의 강기정 폭로는 부인하면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감찰?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
- 특검 통해 금융사기 피해 원인 밝히는 과정 속에서 여권 연루 여부 봐야
- 정치적 사안인 만큼, 폭넓게 수사 필요해, 특검 의도 부합해
- 특별수사본부장, 한동훈이 하면 동의 가능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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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과 함께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국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바로 가죠, 이거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이 있는 건데.
▶ 이준석 : 라임.
▷ 김경래 : 아, 죄송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한 5장짜리 문건을 작성해서 언론사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드라마 다시 보는 느낌,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폭로입니다, 폭로 자체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법무부, 검찰총장 부딪히고 있고 여야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법무부, 검찰총장부터 보죠.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빨리 조사를 마쳤어요, 주말 사이에 조사를 마쳤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윤 총장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만큼 심각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은?
▶ 김남국 : 우선은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5장의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심각합니다. 검사가 향응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 의혹이 들어가 있고요.
▷ 김경래 :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남국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임 사건이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수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라임 사건이 물 밑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다 보니 수사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전관예우를 통해서 수사를 아예 막아버렸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야당 출신 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되는 그 목적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게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사의 비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사건을 통해서 표적 수사하고 정치적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의 국정농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바라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법무부가 발 빠르게 사흘 동안 감찰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최고위원도 할 말 있으십니까?
▶ 이준석 : 뭔가 요즘 보면 민주당 편지 한 장에 막 반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통지문 보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 그것부터 거짓말 같은데 나머지 내용은 더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김봉현 회장의 서신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 김경래 : 뭐죠?
▶ 이준석 : 나는 쩐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임 사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기 변명조의 우선 말이 들어간 어떤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수많은 주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봉현 씨가 한 진술 중에서 강기정 수석에게는 돈을 준 것 같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 측에서 극구 부인하고 강기정 수석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진실성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검찰 감찰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한 모습이 아니냐? 우리 이 사건 비슷한 것 몇 달 전에 많이 봤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갈등 속에서 사실 어떤 옥중 편지 하나를 가지고 그 옥중 편지를 쓰신 분들 자체도 본인들이 한창 수사 대상이었고 또 그다음에 수사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처지에서 어쨌든 쓸 수 있는 것들, 그분들 자기 변명조의 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검사가 회유해서 유시민 잡으라고 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갑자기 검찰이 아니,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강기정 수석 정도, 수석급은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사실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항상 왜 민주당은 이런 약간 수감되신 분들이나 이런 문제되신 분들과 한 편에서 항상 검찰을 공격하시는 건지 저는 의아합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 이야기 좀 들어보죠.
▶ 김남국 : 그것은 이준석 전 최고의 그냥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김봉현 씨 옥중 편지의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해당 내용에 당연히 옥중 편지의 의도나 배경, 작성 이유 당연히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해당 내용 5장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이 꼭 함께 다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 자체가 수사 시기별로 굉장히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 없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심각한 비위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처럼 말이 되는 이야기냐?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고 국회에서는 이것을 따져묻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 이준석 : 그래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 김남국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 특검하기 싫어요?
▶ 김남국 :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후에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특검하는 그 주장 자체가 오히려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질질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특검을 하면 여야 간에 합의로 할 텐데 뭐 저희가 질질 끌어요?
▶ 김남국 :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과거에 특검 사건을 보게 되면 정치권이 특검 논의만 가지고 3주, 한 달 계속 질질 끕니다. 당장 빠르게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2주 특임 검사 임명까지 국회에서 보통 2주에서 3주 걸리고요. 특임 검사 임명된 다음에 특검보를 추천받아서 임명하는데 또 한 1~2주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주장은 한두 달 뒤에 수사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 김경래 : 특검은 시간 끌기다.
▶ 김남국 : 시간 끌기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찰하고 지금 수사팀을 새롭게 꾸려서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즉각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저도 인터뷰하기 전에 피해자분 인터뷰를 들었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진상 규명 빠르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방할 게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왜 내부 통제와 금융감독원의 외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이야기는 없이 정쟁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 저는 2012년에 제가 디도스 특검이나 이런 거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원래 검찰이 보통 수사는 더 잘해요. 의지의 문제고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지 왜냐하면 조직도 훨씬 크고 담당하는 영역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도스 사건 때 검찰이 수사하자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저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데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든지 해서 빨리하는 게 어떠느냐고 그랬더니만 절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반대 무릅쓰고 특검하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특검 동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특검 하자 그러니까 준비가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자고 하면 물론 김남국 의원이 그때 정치 안 하실 때지만 굉장히 야권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집권하기 전과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 김남국 의원이 하신 말씀처럼 금융 사기의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것과 이 사건, 지금 예를 들어 여러 명의 로비스트적 성격을 가진 인물들 특히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특히 이때 뒤에 나오는 옵티머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관계자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까지 근무하고 이런 것들은 금융 피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과정 속에서 여권이 연루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쭉 진행하겠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쪽에 궁금한 것은 김재현 씨 문건 나왔을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잖아요. 그러면 이번 문건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준석 :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거는 내부 문건입니다. 본인들이 대처 문건의 성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니, 잡혀가게 생겼는데 대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서 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 김경래 : 그때 딜을 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죠, 이미.
▶ 이준석 : 그 정도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남국 : 그 문건 자체가 이미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나왔고요. 수사와 조사 이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사 통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나 이런 것들을 증거에 따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나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더 이상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이준석 : 아니, 제보자X나 이런 사람 믿어서 예전에 검언유착이라고 그러면서 기자 사건 한동훈 검사 사건 일으켰던 게 오히려 민주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옵티머스 건이야말로 그 안에 담긴 내용들, 문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대처 문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상당히 신빙성을 두지만 이건 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사회가 낚였던 옥중 편지 유형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건 약간 다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옵티머스 건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라임 건도 세시하게 들여다본다? 저희는 한 번도 수사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어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민주당이 같이 맞장구 치면 되는 겁니다. 특검 왜 싫어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편지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봉현 씨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형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뇌물공여혐의가 범죄혐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이러한 것들까지 가면 양형이 10년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내가 라임 사건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건 수사 자체가 재단돼서 나만 수사하는 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인의 불리함을 불이익을 무릅쓰고도 이런 구체적 진술을 했다는 동기 부분을 저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 갑자기 또 라임 쩐주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 김남국 :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할 게 아니에요.
▶ 이준석 : 아니, 진짜 저는 이분이...
▶ 김남국 : 맨날 방송에서 토론하고 하면 사안이 이런 신중한 사건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이준석 : 아니요, 아니요. 김남국 의원이 이 사람의 신빙성에 대해...
▶ 김남국 : 저는 그렇게 토론하고 그런 주장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 이준석 : 형량이 늘어나면서도.
▶ 김남국 : 항상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시는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 이준석 : 아니, 형량이 늘어나면서도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 김남국 :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 이준석 : 그러면요?
▶ 김남국 : 본인이 마음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본인 지금 불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이준석 : 아니, 그러면 형량이 늘어나서 빡친 사람이에요?
▶ 김남국 : 본인이 자기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 이준석 : 착한 사람이네.
▶ 김남국 : 처벌받을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김남국 의원께 하나 여쭤보면 그런데 검사들 향응 제공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중에 김봉현 씨가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관예우 이야기도 나왔고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검사들한테 맡기는 게 맞느냐? 새로 구성을 하든 말든. 그래서 특검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김남국 : 우선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만약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 김경래 : 물론 그러겠죠.
▶ 김남국 :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위 사건이고 또 그리고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와 향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딱 공수처에게 맞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올해 공수처법이 1월 14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7월 15일에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리고 검찰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사 비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제대로 좀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보고가 어느 단계에 어떻게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갔는지 이 부분을 수사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임검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해서.
▷ 김경래 : 특임검사 정도.
▶ 김남국 :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제가 되는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검사가 현재 검사 수사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이 검사의 비위를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 이준석 : 저는 특임검사라고 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그 안에서 검사의 비위라든지 특정한 사안을 보기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게 고구마 싹만 보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냐? 고구마 몇 개 나왔어요, 지금.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몇 개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예전에 보면 보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 출범시키면서 어땠습니까? 이와 관계된 사안들을 앞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팀을 좀 크게 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여당 측에서 이 사건을 올바르게 규명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작동 논리는 뭡니까?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가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그것보다도 정치적 사안으로 밝혀졌을 때 이런 것들을 폭넓게 수사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공수처가 지금 완성된 제도인가. 예를 들어 법령상으로는 입법이 됐지만 출범이 된 조직인가? 아니죠. 그리고 출범이 돼서 그 수사력을 한번 입증한 조직인가? 아니죠. 지금 이제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빌미로 공수처 하자고 조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수처가 처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진하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임이나 아니면 옵티머스 피해자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 현행 제도 하에서 이걸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특검으로 합의하자가 오히려 말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공수처 차려서 몇 달 걸리겠습니까? 사무실 내서 각자 팀워크도 다지고 하려면.
▶ 김남국 : 공수처로 처리하자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공수처의 도입의 필요성, 공수처의 역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법률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모든 사안,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특검 이야기를 해요. 추미애 장관 사건 가지고도 초기에도 특검 주장하고 결과가 나와도 특검 주장하고 계속 무슨 사건마다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역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냈던 특검이라고 하는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역대 최악의 특검, 정치적 결론만 내리고 끝나버리는 특검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특검이 요술방망이다, 문제를 도깨비방망이처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으로 해서 정권 날리고 정권 잡은 민주당이 특검이 성과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인과 여권에 대한 수사가 있었지만 지금 국민들이 기억을 남긴 누군가를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죄까지 끌어낸 특검, 검사 이런 건 딱 저거밖에 없어요. 드루킹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번 정부가 깨끗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해서 진짜 이번 정권 여권 인사들의 비리는 못 밝혀내는 겁니까?
▶ 김남국 : 야당에서 항상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해당 사안의 본질까지 파헤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도 옵티머스 사건이 정말 일반 평범한 서민들의 큰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 해당 사안을 좀 더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잠깐만, 특검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시면 지금 수사팀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남국 :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일단 김봉현 씨가 이야기하는 게 해당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김남국 :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감찰하는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사팀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어제 윤석열 총장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본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까지도 안 되고 특검 아니면 장외투쟁으로 가는 건가요?
▶ 이준석 : 특별수사본부장 한동훈 하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 딱히 성역을 둘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이 법무연수원에서...
▷ 김경래 : 그 정도 인사면?
▶ 이준석 : 예, 그 정도 인사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것 보면 수사팀은 교체해야겠다. 이게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 김남국 : 본인 마음대로 항상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답할 의무가 없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계속 그런 토론을 이어가는데 본질을 벗어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본인이 믿는다고 그랬다가 못 믿는다고 그랬다가 이러니까 그러죠.
▶ 김남국 :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사안은 결국에는 여야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사인지를 잘 지켜보고 비판하고 국회에서 또 감독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준석 : 여당은 현재 검찰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 김남국 : 검찰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비위 사실과 의혹에 대한 그런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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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이준석 “특검 통해 여권 연루 여부 봐야” vs 김남국 “특검 요술방망이 아냐, 시간 끌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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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9 09:25:20
- 수정2020-10-19 10:27:09

김남국 의원
- 김봉현 폭로 이야기 사실이라면 뇌물공여로 양형 10년 이상 올라가.. 무릅쓰고 진술하는 동기 무시해선 안 돼
- 특검하면 1,2달 후에나 수사 가능해.. 시간 끌자는 말에 불과, 정쟁 할 것 아니라 피해자 구제해야
- 공수처 설치되어 있었다면, 수사 가능해..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
- 역대 특검 정치적 결론만 내고 끝나는 경우 많았어, 특검 요술방망이 아냐
- 라임 해당 수사팀에 비위 검사 의혹있는 만큼, 현재 수사팀 유지는 어려워
이준석 전 최고위원
- 김봉현의 강기정 폭로는 부인하면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감찰?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
- 특검 통해 금융사기 피해 원인 밝히는 과정 속에서 여권 연루 여부 봐야
- 정치적 사안인 만큼, 폭넓게 수사 필요해, 특검 의도 부합해
- 특별수사본부장, 한동훈이 하면 동의 가능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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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과 함께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국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바로 가죠, 이거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이 있는 건데.
▶ 이준석 : 라임.
▷ 김경래 : 아, 죄송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한 5장짜리 문건을 작성해서 언론사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드라마 다시 보는 느낌,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폭로입니다, 폭로 자체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법무부, 검찰총장 부딪히고 있고 여야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법무부, 검찰총장부터 보죠.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빨리 조사를 마쳤어요, 주말 사이에 조사를 마쳤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윤 총장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만큼 심각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은?
▶ 김남국 : 우선은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5장의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심각합니다. 검사가 향응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 의혹이 들어가 있고요.
▷ 김경래 :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남국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임 사건이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수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라임 사건이 물 밑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다 보니 수사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전관예우를 통해서 수사를 아예 막아버렸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야당 출신 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되는 그 목적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게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사의 비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사건을 통해서 표적 수사하고 정치적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의 국정농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바라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법무부가 발 빠르게 사흘 동안 감찰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최고위원도 할 말 있으십니까?
▶ 이준석 : 뭔가 요즘 보면 민주당 편지 한 장에 막 반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통지문 보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 그것부터 거짓말 같은데 나머지 내용은 더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김봉현 회장의 서신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 김경래 : 뭐죠?
▶ 이준석 : 나는 쩐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임 사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기 변명조의 우선 말이 들어간 어떤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수많은 주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봉현 씨가 한 진술 중에서 강기정 수석에게는 돈을 준 것 같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 측에서 극구 부인하고 강기정 수석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진실성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검찰 감찰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한 모습이 아니냐? 우리 이 사건 비슷한 것 몇 달 전에 많이 봤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갈등 속에서 사실 어떤 옥중 편지 하나를 가지고 그 옥중 편지를 쓰신 분들 자체도 본인들이 한창 수사 대상이었고 또 그다음에 수사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처지에서 어쨌든 쓸 수 있는 것들, 그분들 자기 변명조의 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검사가 회유해서 유시민 잡으라고 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갑자기 검찰이 아니,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강기정 수석 정도, 수석급은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사실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항상 왜 민주당은 이런 약간 수감되신 분들이나 이런 문제되신 분들과 한 편에서 항상 검찰을 공격하시는 건지 저는 의아합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 이야기 좀 들어보죠.
▶ 김남국 : 그것은 이준석 전 최고의 그냥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김봉현 씨 옥중 편지의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해당 내용에 당연히 옥중 편지의 의도나 배경, 작성 이유 당연히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해당 내용 5장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이 꼭 함께 다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 자체가 수사 시기별로 굉장히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 없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심각한 비위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처럼 말이 되는 이야기냐?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고 국회에서는 이것을 따져묻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 이준석 : 그래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 김남국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 특검하기 싫어요?
▶ 김남국 :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후에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특검하는 그 주장 자체가 오히려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질질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특검을 하면 여야 간에 합의로 할 텐데 뭐 저희가 질질 끌어요?
▶ 김남국 :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과거에 특검 사건을 보게 되면 정치권이 특검 논의만 가지고 3주, 한 달 계속 질질 끕니다. 당장 빠르게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2주 특임 검사 임명까지 국회에서 보통 2주에서 3주 걸리고요. 특임 검사 임명된 다음에 특검보를 추천받아서 임명하는데 또 한 1~2주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주장은 한두 달 뒤에 수사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 김경래 : 특검은 시간 끌기다.
▶ 김남국 : 시간 끌기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찰하고 지금 수사팀을 새롭게 꾸려서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즉각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저도 인터뷰하기 전에 피해자분 인터뷰를 들었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진상 규명 빠르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방할 게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왜 내부 통제와 금융감독원의 외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이야기는 없이 정쟁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 저는 2012년에 제가 디도스 특검이나 이런 거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원래 검찰이 보통 수사는 더 잘해요. 의지의 문제고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지 왜냐하면 조직도 훨씬 크고 담당하는 영역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도스 사건 때 검찰이 수사하자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저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데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든지 해서 빨리하는 게 어떠느냐고 그랬더니만 절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반대 무릅쓰고 특검하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특검 동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특검 하자 그러니까 준비가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자고 하면 물론 김남국 의원이 그때 정치 안 하실 때지만 굉장히 야권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집권하기 전과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 김남국 의원이 하신 말씀처럼 금융 사기의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것과 이 사건, 지금 예를 들어 여러 명의 로비스트적 성격을 가진 인물들 특히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특히 이때 뒤에 나오는 옵티머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관계자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까지 근무하고 이런 것들은 금융 피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과정 속에서 여권이 연루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쭉 진행하겠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쪽에 궁금한 것은 김재현 씨 문건 나왔을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잖아요. 그러면 이번 문건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준석 :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거는 내부 문건입니다. 본인들이 대처 문건의 성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니, 잡혀가게 생겼는데 대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서 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 김경래 : 그때 딜을 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죠, 이미.
▶ 이준석 : 그 정도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남국 : 그 문건 자체가 이미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나왔고요. 수사와 조사 이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사 통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나 이런 것들을 증거에 따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나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더 이상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이준석 : 아니, 제보자X나 이런 사람 믿어서 예전에 검언유착이라고 그러면서 기자 사건 한동훈 검사 사건 일으켰던 게 오히려 민주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옵티머스 건이야말로 그 안에 담긴 내용들, 문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대처 문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상당히 신빙성을 두지만 이건 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사회가 낚였던 옥중 편지 유형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건 약간 다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옵티머스 건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라임 건도 세시하게 들여다본다? 저희는 한 번도 수사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어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민주당이 같이 맞장구 치면 되는 겁니다. 특검 왜 싫어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편지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봉현 씨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형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뇌물공여혐의가 범죄혐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이러한 것들까지 가면 양형이 10년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내가 라임 사건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건 수사 자체가 재단돼서 나만 수사하는 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인의 불리함을 불이익을 무릅쓰고도 이런 구체적 진술을 했다는 동기 부분을 저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 갑자기 또 라임 쩐주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 김남국 :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할 게 아니에요.
▶ 이준석 : 아니, 진짜 저는 이분이...
▶ 김남국 : 맨날 방송에서 토론하고 하면 사안이 이런 신중한 사건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이준석 : 아니요, 아니요. 김남국 의원이 이 사람의 신빙성에 대해...
▶ 김남국 : 저는 그렇게 토론하고 그런 주장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 이준석 : 형량이 늘어나면서도.
▶ 김남국 : 항상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시는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 이준석 : 아니, 형량이 늘어나면서도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 김남국 :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 이준석 : 그러면요?
▶ 김남국 : 본인이 마음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본인 지금 불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이준석 : 아니, 그러면 형량이 늘어나서 빡친 사람이에요?
▶ 김남국 : 본인이 자기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 이준석 : 착한 사람이네.
▶ 김남국 : 처벌받을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김남국 의원께 하나 여쭤보면 그런데 검사들 향응 제공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중에 김봉현 씨가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관예우 이야기도 나왔고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검사들한테 맡기는 게 맞느냐? 새로 구성을 하든 말든. 그래서 특검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김남국 : 우선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만약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 김경래 : 물론 그러겠죠.
▶ 김남국 :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위 사건이고 또 그리고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와 향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딱 공수처에게 맞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올해 공수처법이 1월 14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7월 15일에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리고 검찰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사 비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제대로 좀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보고가 어느 단계에 어떻게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갔는지 이 부분을 수사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임검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해서.
▷ 김경래 : 특임검사 정도.
▶ 김남국 :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제가 되는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검사가 현재 검사 수사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이 검사의 비위를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 이준석 : 저는 특임검사라고 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그 안에서 검사의 비위라든지 특정한 사안을 보기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게 고구마 싹만 보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냐? 고구마 몇 개 나왔어요, 지금.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몇 개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예전에 보면 보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 출범시키면서 어땠습니까? 이와 관계된 사안들을 앞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팀을 좀 크게 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여당 측에서 이 사건을 올바르게 규명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작동 논리는 뭡니까?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가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그것보다도 정치적 사안으로 밝혀졌을 때 이런 것들을 폭넓게 수사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공수처가 지금 완성된 제도인가. 예를 들어 법령상으로는 입법이 됐지만 출범이 된 조직인가? 아니죠. 그리고 출범이 돼서 그 수사력을 한번 입증한 조직인가? 아니죠. 지금 이제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빌미로 공수처 하자고 조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수처가 처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진하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임이나 아니면 옵티머스 피해자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 현행 제도 하에서 이걸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특검으로 합의하자가 오히려 말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공수처 차려서 몇 달 걸리겠습니까? 사무실 내서 각자 팀워크도 다지고 하려면.
▶ 김남국 : 공수처로 처리하자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공수처의 도입의 필요성, 공수처의 역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법률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모든 사안,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특검 이야기를 해요. 추미애 장관 사건 가지고도 초기에도 특검 주장하고 결과가 나와도 특검 주장하고 계속 무슨 사건마다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역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냈던 특검이라고 하는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역대 최악의 특검, 정치적 결론만 내리고 끝나버리는 특검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특검이 요술방망이다, 문제를 도깨비방망이처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으로 해서 정권 날리고 정권 잡은 민주당이 특검이 성과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인과 여권에 대한 수사가 있었지만 지금 국민들이 기억을 남긴 누군가를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죄까지 끌어낸 특검, 검사 이런 건 딱 저거밖에 없어요. 드루킹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번 정부가 깨끗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해서 진짜 이번 정권 여권 인사들의 비리는 못 밝혀내는 겁니까?
▶ 김남국 : 야당에서 항상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해당 사안의 본질까지 파헤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도 옵티머스 사건이 정말 일반 평범한 서민들의 큰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 해당 사안을 좀 더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잠깐만, 특검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시면 지금 수사팀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남국 :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일단 김봉현 씨가 이야기하는 게 해당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김남국 :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감찰하는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사팀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어제 윤석열 총장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본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까지도 안 되고 특검 아니면 장외투쟁으로 가는 건가요?
▶ 이준석 : 특별수사본부장 한동훈 하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 딱히 성역을 둘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이 법무연수원에서...
▷ 김경래 : 그 정도 인사면?
▶ 이준석 : 예, 그 정도 인사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것 보면 수사팀은 교체해야겠다. 이게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 김남국 : 본인 마음대로 항상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답할 의무가 없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계속 그런 토론을 이어가는데 본질을 벗어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본인이 믿는다고 그랬다가 못 믿는다고 그랬다가 이러니까 그러죠.
▶ 김남국 :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사안은 결국에는 여야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사인지를 잘 지켜보고 비판하고 국회에서 또 감독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준석 : 여당은 현재 검찰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 김남국 : 검찰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비위 사실과 의혹에 대한 그런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봉현 폭로 이야기 사실이라면 뇌물공여로 양형 10년 이상 올라가.. 무릅쓰고 진술하는 동기 무시해선 안 돼
- 특검하면 1,2달 후에나 수사 가능해.. 시간 끌자는 말에 불과, 정쟁 할 것 아니라 피해자 구제해야
- 공수처 설치되어 있었다면, 수사 가능해..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
- 역대 특검 정치적 결론만 내고 끝나는 경우 많았어, 특검 요술방망이 아냐
- 라임 해당 수사팀에 비위 검사 의혹있는 만큼, 현재 수사팀 유지는 어려워
이준석 전 최고위원
- 김봉현의 강기정 폭로는 부인하면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감찰?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
- 특검 통해 금융사기 피해 원인 밝히는 과정 속에서 여권 연루 여부 봐야
- 정치적 사안인 만큼, 폭넓게 수사 필요해, 특검 의도 부합해
- 특별수사본부장, 한동훈이 하면 동의 가능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과 함께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국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바로 가죠, 이거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이 있는 건데.
▶ 이준석 : 라임.
▷ 김경래 : 아, 죄송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한 5장짜리 문건을 작성해서 언론사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드라마 다시 보는 느낌,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폭로입니다, 폭로 자체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법무부, 검찰총장 부딪히고 있고 여야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법무부, 검찰총장부터 보죠.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빨리 조사를 마쳤어요, 주말 사이에 조사를 마쳤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윤 총장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만큼 심각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은?
▶ 김남국 : 우선은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5장의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심각합니다. 검사가 향응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 의혹이 들어가 있고요.
▷ 김경래 :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남국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임 사건이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수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라임 사건이 물 밑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다 보니 수사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전관예우를 통해서 수사를 아예 막아버렸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야당 출신 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되는 그 목적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게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사의 비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사건을 통해서 표적 수사하고 정치적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의 국정농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바라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법무부가 발 빠르게 사흘 동안 감찰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최고위원도 할 말 있으십니까?
▶ 이준석 : 뭔가 요즘 보면 민주당 편지 한 장에 막 반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통지문 보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 그것부터 거짓말 같은데 나머지 내용은 더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김봉현 회장의 서신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 김경래 : 뭐죠?
▶ 이준석 : 나는 쩐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임 사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기 변명조의 우선 말이 들어간 어떤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수많은 주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봉현 씨가 한 진술 중에서 강기정 수석에게는 돈을 준 것 같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 측에서 극구 부인하고 강기정 수석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진실성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검찰 감찰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한 모습이 아니냐? 우리 이 사건 비슷한 것 몇 달 전에 많이 봤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갈등 속에서 사실 어떤 옥중 편지 하나를 가지고 그 옥중 편지를 쓰신 분들 자체도 본인들이 한창 수사 대상이었고 또 그다음에 수사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처지에서 어쨌든 쓸 수 있는 것들, 그분들 자기 변명조의 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검사가 회유해서 유시민 잡으라고 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갑자기 검찰이 아니,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강기정 수석 정도, 수석급은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사실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항상 왜 민주당은 이런 약간 수감되신 분들이나 이런 문제되신 분들과 한 편에서 항상 검찰을 공격하시는 건지 저는 의아합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 이야기 좀 들어보죠.
▶ 김남국 : 그것은 이준석 전 최고의 그냥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김봉현 씨 옥중 편지의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해당 내용에 당연히 옥중 편지의 의도나 배경, 작성 이유 당연히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해당 내용 5장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이 꼭 함께 다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 자체가 수사 시기별로 굉장히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 없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심각한 비위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처럼 말이 되는 이야기냐?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고 국회에서는 이것을 따져묻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 이준석 : 그래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 김남국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 특검하기 싫어요?
▶ 김남국 :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후에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특검하는 그 주장 자체가 오히려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질질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특검을 하면 여야 간에 합의로 할 텐데 뭐 저희가 질질 끌어요?
▶ 김남국 :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과거에 특검 사건을 보게 되면 정치권이 특검 논의만 가지고 3주, 한 달 계속 질질 끕니다. 당장 빠르게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2주 특임 검사 임명까지 국회에서 보통 2주에서 3주 걸리고요. 특임 검사 임명된 다음에 특검보를 추천받아서 임명하는데 또 한 1~2주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주장은 한두 달 뒤에 수사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 김경래 : 특검은 시간 끌기다.
▶ 김남국 : 시간 끌기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찰하고 지금 수사팀을 새롭게 꾸려서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즉각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저도 인터뷰하기 전에 피해자분 인터뷰를 들었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진상 규명 빠르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방할 게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왜 내부 통제와 금융감독원의 외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이야기는 없이 정쟁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 저는 2012년에 제가 디도스 특검이나 이런 거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원래 검찰이 보통 수사는 더 잘해요. 의지의 문제고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지 왜냐하면 조직도 훨씬 크고 담당하는 영역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도스 사건 때 검찰이 수사하자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저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데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든지 해서 빨리하는 게 어떠느냐고 그랬더니만 절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반대 무릅쓰고 특검하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특검 동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특검 하자 그러니까 준비가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자고 하면 물론 김남국 의원이 그때 정치 안 하실 때지만 굉장히 야권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집권하기 전과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 김남국 의원이 하신 말씀처럼 금융 사기의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것과 이 사건, 지금 예를 들어 여러 명의 로비스트적 성격을 가진 인물들 특히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특히 이때 뒤에 나오는 옵티머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관계자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까지 근무하고 이런 것들은 금융 피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과정 속에서 여권이 연루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쭉 진행하겠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쪽에 궁금한 것은 김재현 씨 문건 나왔을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잖아요. 그러면 이번 문건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준석 :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거는 내부 문건입니다. 본인들이 대처 문건의 성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니, 잡혀가게 생겼는데 대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서 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 김경래 : 그때 딜을 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죠, 이미.
▶ 이준석 : 그 정도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남국 : 그 문건 자체가 이미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나왔고요. 수사와 조사 이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사 통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나 이런 것들을 증거에 따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나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더 이상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이준석 : 아니, 제보자X나 이런 사람 믿어서 예전에 검언유착이라고 그러면서 기자 사건 한동훈 검사 사건 일으켰던 게 오히려 민주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옵티머스 건이야말로 그 안에 담긴 내용들, 문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대처 문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상당히 신빙성을 두지만 이건 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사회가 낚였던 옥중 편지 유형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건 약간 다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옵티머스 건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라임 건도 세시하게 들여다본다? 저희는 한 번도 수사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어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민주당이 같이 맞장구 치면 되는 겁니다. 특검 왜 싫어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편지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봉현 씨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형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뇌물공여혐의가 범죄혐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이러한 것들까지 가면 양형이 10년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내가 라임 사건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건 수사 자체가 재단돼서 나만 수사하는 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인의 불리함을 불이익을 무릅쓰고도 이런 구체적 진술을 했다는 동기 부분을 저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 갑자기 또 라임 쩐주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 김남국 :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할 게 아니에요.
▶ 이준석 : 아니, 진짜 저는 이분이...
▶ 김남국 : 맨날 방송에서 토론하고 하면 사안이 이런 신중한 사건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이준석 : 아니요, 아니요. 김남국 의원이 이 사람의 신빙성에 대해...
▶ 김남국 : 저는 그렇게 토론하고 그런 주장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 이준석 : 형량이 늘어나면서도.
▶ 김남국 : 항상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시는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 이준석 : 아니, 형량이 늘어나면서도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 김남국 :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 이준석 : 그러면요?
▶ 김남국 : 본인이 마음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본인 지금 불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이준석 : 아니, 그러면 형량이 늘어나서 빡친 사람이에요?
▶ 김남국 : 본인이 자기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 이준석 : 착한 사람이네.
▶ 김남국 : 처벌받을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김남국 의원께 하나 여쭤보면 그런데 검사들 향응 제공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중에 김봉현 씨가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관예우 이야기도 나왔고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검사들한테 맡기는 게 맞느냐? 새로 구성을 하든 말든. 그래서 특검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김남국 : 우선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만약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 김경래 : 물론 그러겠죠.
▶ 김남국 :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위 사건이고 또 그리고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와 향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딱 공수처에게 맞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올해 공수처법이 1월 14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7월 15일에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리고 검찰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사 비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제대로 좀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보고가 어느 단계에 어떻게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갔는지 이 부분을 수사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임검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해서.
▷ 김경래 : 특임검사 정도.
▶ 김남국 :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제가 되는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검사가 현재 검사 수사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이 검사의 비위를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 이준석 : 저는 특임검사라고 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그 안에서 검사의 비위라든지 특정한 사안을 보기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게 고구마 싹만 보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냐? 고구마 몇 개 나왔어요, 지금.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몇 개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예전에 보면 보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 출범시키면서 어땠습니까? 이와 관계된 사안들을 앞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팀을 좀 크게 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여당 측에서 이 사건을 올바르게 규명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작동 논리는 뭡니까?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가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그것보다도 정치적 사안으로 밝혀졌을 때 이런 것들을 폭넓게 수사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공수처가 지금 완성된 제도인가. 예를 들어 법령상으로는 입법이 됐지만 출범이 된 조직인가? 아니죠. 그리고 출범이 돼서 그 수사력을 한번 입증한 조직인가? 아니죠. 지금 이제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빌미로 공수처 하자고 조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수처가 처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진하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임이나 아니면 옵티머스 피해자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 현행 제도 하에서 이걸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특검으로 합의하자가 오히려 말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공수처 차려서 몇 달 걸리겠습니까? 사무실 내서 각자 팀워크도 다지고 하려면.
▶ 김남국 : 공수처로 처리하자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공수처의 도입의 필요성, 공수처의 역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법률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모든 사안,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특검 이야기를 해요. 추미애 장관 사건 가지고도 초기에도 특검 주장하고 결과가 나와도 특검 주장하고 계속 무슨 사건마다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역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냈던 특검이라고 하는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역대 최악의 특검, 정치적 결론만 내리고 끝나버리는 특검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특검이 요술방망이다, 문제를 도깨비방망이처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으로 해서 정권 날리고 정권 잡은 민주당이 특검이 성과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인과 여권에 대한 수사가 있었지만 지금 국민들이 기억을 남긴 누군가를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죄까지 끌어낸 특검, 검사 이런 건 딱 저거밖에 없어요. 드루킹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번 정부가 깨끗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해서 진짜 이번 정권 여권 인사들의 비리는 못 밝혀내는 겁니까?
▶ 김남국 : 야당에서 항상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해당 사안의 본질까지 파헤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도 옵티머스 사건이 정말 일반 평범한 서민들의 큰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 해당 사안을 좀 더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잠깐만, 특검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시면 지금 수사팀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남국 :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일단 김봉현 씨가 이야기하는 게 해당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김남국 :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감찰하는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사팀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어제 윤석열 총장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본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까지도 안 되고 특검 아니면 장외투쟁으로 가는 건가요?
▶ 이준석 : 특별수사본부장 한동훈 하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 딱히 성역을 둘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이 법무연수원에서...
▷ 김경래 : 그 정도 인사면?
▶ 이준석 : 예, 그 정도 인사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것 보면 수사팀은 교체해야겠다. 이게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 김남국 : 본인 마음대로 항상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답할 의무가 없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계속 그런 토론을 이어가는데 본질을 벗어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본인이 믿는다고 그랬다가 못 믿는다고 그랬다가 이러니까 그러죠.
▶ 김남국 :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사안은 결국에는 여야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사인지를 잘 지켜보고 비판하고 국회에서 또 감독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준석 : 여당은 현재 검찰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 김남국 : 검찰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비위 사실과 의혹에 대한 그런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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