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흩어진 데이터 한곳에…통계청, 법개정 추진

통계청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통계등록부'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통계청이 가진 조사 자료에다가 각 부처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갖게 된 행정자료까지 한곳에 모아 데이터 통합 버전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상황을 제대로 읽어낼 통계를 작성해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오늘(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통계등록부의 도입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통계등록부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아놓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통계등록부 도입은 전 국민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선 행정자료의 폭넓은 활용이 필요한데 부처마다 인구, 자산, 고용, 소득 등의 행정자료들이 흩어져있는 데다가 통계 목적으로 이를 입수·공유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논란 또한 필요한 정보가 각 부처에 흩어진 상태에서는 국민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게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질의에 "최근 자료로는 (소득 하위) 70%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다 카운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저소득층 관련 자료, 국세청이 가진 고소득층 관련 자료 등을 수시로 통계등록부에 모을 수 있고 국민의 정확한 소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심한 계층을 파악해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효과도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