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수고용직 질병 산재 승인율 38%에 그쳐…근로자는 61%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당한 질병과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이 나온 비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고 종사자의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55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21건(38.2%)만 산재로 승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1만8천211건이었고 승인은 1만1천54건(60.7%)으로 근로자의 산재 승인 비율이 특고보다 22.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고는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해 산재보험을 포함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특고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특고가 당한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 비율도 근로자보다 낮았습니다.

지난해 특고의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은 1천548건이었고 이 중 산재로 승인된 것은 1천424건(92.0%)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은 10만5천174건이었고 승인은 10만1천228건(96.2%)이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많이 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오랜 시간 반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재로 승인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특고는 근무 시간이 짧거나 오랜 기간 반복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 종사자의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승인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낮다"며 특고의 산재 승인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