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사기? 권력형 비리?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사기? 권력형 비리?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7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상호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 정관용 :전재수 의원부터. 이번 사태의 성격 규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본 입장 한말씀부터요.

▶ 전재수 : 2015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시장법 전면개정을 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 이후에 이번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이미 예고된 금융참사, 예고된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약탈적이면서 또 탐욕적인 이윤추구에만 몰두했던 금융회사. 그리고 이러한 금융회사에 금융사기꾼들이 붙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정책 당국의 정책 실패, 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 이것이 만들어낸 금융참사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금융 괴물이 된 라임, 옵티머스 펀드가 여기 투자한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들어갔다. 이런 거로군요. 우리 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전 의원님 생각과는 틀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모펀드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인당 5억씩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1억으로 낮춘 적은 있죠. 규제 완화가 어떤 게이트를 열어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넓어지고 기회가 많아졌을 때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권력과 그리고 부패한 금융사기 집단들이 함께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 바로 청와대와 그리고 국회, 또 요즘에 나오고 있지만 감독기관들 예를 든다면 금감원이라든가 검찰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낸 초대형 그런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 권력과 금융 사기꾼의 결탁이다. 조 변호사님?

▶ 조상호 :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이게 원래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구성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원래 진행됐던 건데 이게 이른바 돈 있는 사람들의 돈 잔치다. 투전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걸 열어줘 버리니까 이게 원래 사모펀드 자체가 관리감독 시스템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없었던 상태에서 일반 판매까지 허용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생기면서 인가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그 이후에 금감원장이 이번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금융 감독당국이 이걸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단계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실이 확인 됐을 때 비로소 검사 나가서 인가 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 정관용 :사전에 막을 수가 없다?

▶ 조상호 :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잘 알고 파고들어서 거기에 일부 모피아와 예를 들면 금융권 인사들이 과거 전현 금융권 인사들이 인맥 관계를 활용해서 기관 투자를 끌어낸다거나 펀드 판매 대행을 알선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키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 권력과 무관하다?

▶ 조상호 :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여당이나 청와대 인사들 중에 이른바 이러한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등장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것들은 보면 다 실무자 선에서 다리를 놔줘서 옛날 금감원 전 국장이라든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따가 토론하고. 장 변호사님.

▶ 장진영 : 옵티머스, 라임 이게 이제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대체로 말도 어렵고 등장인물도 많고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옵티머스, 라임에 대해서 제 아들이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있거든요. 그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옵티머스 프라임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옵티머스 라임 사태는 투자자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렇게 만든 사건이죠. 그런데 이 두 개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상당히 좀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두 개의 사건은 좀 다르게 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라는 점은 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권력형 게이트냐 라는 점에서는 저는 두 사건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건데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펀드를 설계할 때부터 사기 그 다음에 권력을 끼고 사기를 치자. 이렇게 설계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 정관용 : 시작부터.

▶ 장진영 : 시작부터. 라임은 정상적으로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사고가 터져서 나중에 수습 과정에서 권력한테 로비를 하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옵티머스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과 부부관계여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또 진영 행자부 장관이 이렇게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 상품 자체가 공공기관의 건설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 장관이라는 건설 관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투자를 했고, 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권력의 그림자가 처음 설계에서부터 쭉 운용까지, 짙게 드리워진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옵티머스하고 라임은 조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전재수 : 제가 한 말씀만 더.

▷ 정관용 : 말씀하세요.

▶ 전재수 : 지금 토론은 이제 저희들끼리 합니다만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국민들이거든요. 사실은 사모펀드가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라임 펀드니 또 옵티머스 펀드니 이전에는 디스커버리 펀드도 있었는데 간단하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해하시기 편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두 가지 펀드를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로 들면 사과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소비자에게 하나의 사과가 오기까지는 재배 과정도 거쳐야 하고 유통 과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라임 펀드는 재배 과정에서는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은 그런 사과였는데 유통 과정에서 말하자면 썩어버린 겁니다. 유통 과정에서 썩은 채로 팔아버린 게 라임펀드고, 옵티머스는 말하자면 재배 단계에서부터 썩은 사과였습니다. 유통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 정관용 :두 분 인식이 비슷해요.

▶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썩은 사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던 금융 사기꾼들이 옵티머스 펀드고, 라임은 재배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과였는데 유통 과정에서 썩은 그대로 팔아먹은 것이 라임 펀드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성일종 :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금융 기관, 금감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산, 종합 자산 운용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 관리를 못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걸 잡아주시죠. 우선 라임도 비슷한데요. 우선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 펀드를 놓고 보면 청와대 이게 아주 권력과 금융의 두 개가 만나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금융사기 게이트인데 우선 보면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원 민주당과 같은 이런 권력의 집단이 여기 이 펀드에 관련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고문단에 아까 모피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름을 알만한 부총리를 지낸 분, 그리고 또 검찰총장을 지낸 분 이런 분들이 관련이 되어있고요. 이 펀드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국가의 기관들이 있어요. 전파진흥원, 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전 같은 데. 이런 데가 이게 이름만 들어온, 돈이 출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확인을 해봤으면 이러한 거대한 국가 기관들이 어떻게 투자할 수 있었는가 이런 사모펀드에 여기에다가 이 펀드는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50인 이하끼리만 이 펀드를 운용을 해서 큰 수익을 얻든 아니면 손해를 보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도 금융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49인 이하까지만 하게 되어있는데 편법을 써서 펀드1호, 2호 해가지고 49이 차면 그 다음부터 또 2호로 가고 49명이 차면 또 3호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 정관용 :소위 쪼개 팔기라고 그러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쪼개기를 해서 은행과 증권회사 같은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공신력이 부여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모든 메커니즘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권력의 힘이거나 감독기관들의 눈감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대형 금융 사기게이트라는 거죠.

▷ 정관용 : 잠깐만요. 지금 복잡한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기본 구조나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다수, 상당수의 피해자분들은 버젓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상품 판매하는 직원들이 이건 아주 안정적인 겁니다 라고 해서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아주 형편없게 운용이 되고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곳에 투자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야당 쪽은 처음부터 권력과 결탁했다는 거고 여당 쪽은 지금 사기꾼들이 권력자들을 팔아먹었다는 겁니까. 그 대목으로 바로.

▶ 전재수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장이, 야당 입장이 되다보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것이 때로는 야당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야당의 순기능적 측면도 생각을 하고 반대로 여당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고 의혹을 뒤집어 쓰는 것,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극단적인 논법에 의한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권력형 비리가 뭡니까. 권력 실세들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을 총동원해서 말하자면 사익을 편취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상적 의미의 권력형 비리인데 지금 폭로한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현직 검사에, 야당 정치인까지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드러난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이헌재 경제부총리라든지 채동욱 검찰총장이라든지 양호 전 나라 은행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분들 피해를 보상해줄 건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야지. 아무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저는 정쟁에 불과하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진영 :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당이 없는 것도 지어낸다. 그것은 저는 좀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은 이제 있는 사실을 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들춰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봉현 씨는 라임 사건에서 야당의 의원한테도 로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도 권력이라면 권력일 수가 있죠. 그런데 더 큰 권력은 여당, 집권여당하고 정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옵티머스 펀드에 보면 여기에 투자한 기관들이 농어촌공사, 전파진흥원, 마사회 이런 국가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관들이 누가 봐도 조금 의심을 할 만한 이런 곳에 거액을 이렇게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는 750억 정도를 했다고 보도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거액을 쾌척을 하고 또 지금 문건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청와대 여러 실장급 비서관 급부터 또 민주당의 의원들까지 이렇게 망라되어서 여기에 엮여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실체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라는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력형 게이트의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야당이 연루가 됐다면 저는 당연히 야당도 캐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여야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 입장문을 냈죠.

▶ 조상호 : 그렇습니다. 전 검사장 출신의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사 무마 쪽으로 자신의 횡령 범죄에 대한 수사 무마 쪽으로 흘러 넘어간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물론

▶ 장진영 : 그건 이제 라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