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 소득정보 파악 방안 연내 마련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TF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득정보 파악 방안은 올해 안에 만들 예정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해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 등 기타 주요 과제도 TF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해 부처 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