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환경부 장관 “사용한 마스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세요”

-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했지만 경제 위축으로 재생 원료에 대한 수요 감소
-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매일 상황 점검해 지원금 지원, 공공 비축 등 시행
- 마스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재활용 못 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 의성 ‘쓰레기산’ 같은 불법 폐기물 전국에 120만 톤... 의성 쓰레기산 98% 가량 치워
- 한국이 4대 기후 악당? 이 용어 부담스럽지만 현실이니까 이 단어 그대로 사용
-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 가스 작년부터 줄기 시작... 곧 기후악당에서 탈출
- 그린 뉴딜은 환경산업 육성... 재정 계획에 담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실행적 뉴딜’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19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오태훈 : KBS 하반기 특별기획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희 시사본부에서 생존과 직결된 지금의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는 특별 대담 시간을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명래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실내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 쓰레기 문제, 기후 문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것들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조명래 : 폐기물 배출은 상당히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에서 머물면서 특히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합니다. 먹거리도 그렇고요.

▷ 오태훈 : 그걸 또 권장하기도 하죠.

▶ 조명래 : 특히 온라인 쇼핑 중에서도 음식서비스업, 그러니까 배달해서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올 1월부터 7월 사이에 작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무려 7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물량 또한 20% 늘었고요. 그만큼 많이 쓰면 많이 배출이 되겠죠.

▷ 오태훈 : 그렇죠.

▶ 조명래 : 그렇게 해서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한 11%,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에는 한 16%가 늘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치우고는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의 업무가 부담이 커지고 또 국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오태훈 :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포장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데 이걸 쓰거나 아니면 버릴 때 이때 정말 난리거든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게다가 저희 기억나는 게 2018년인가요? 중국에서 쓰레기 받아주지 않아서 대란 난 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쓰레기 대란 같은 것들 맞을 수 있을까요?

▶ 조명래 : 올해 제가 신문에서 본 여러 가지 워딩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워딩이 쓰레기 대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쓰레기 대란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또 그런 만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 환경부에서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총동원돼서 그야말로 대란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2년 전에 수거 거부 사태가 났을 때 이미 정부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요. 올해는 2년 전과 비교한다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폐기물 가지고 재생 원료를 만드는데 그 재생 원료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버리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또 다른 원료를 만드는데 이걸 쓰는 데가 없군요?

▶ 조명래 : 네, 특히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쓰레기가 발생되더라도 우리가 출구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생 원료 수요 감소 그다음에 가격의 하락 등이 나타나면서 업체들이 그걸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집에서 나갈 때부터 마지막 매립이 되는 그 단계마다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리즈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전과 달리 지금은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특히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심지어 의복 그리고 의류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품목별로 일일 점검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를테면 1천 개 이상의 처리업자들이 어느 만큼 지금 현재 폐기물을 갖고 있고 또 처리를 해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일일이 통계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위기가 올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든가 우리가 비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원금을 줘서 사업자들의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존해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쓰레기를 쓰레기로 버리는 게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 배출을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고 매립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원료로 쓰일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드리려고는 해요. 박스에서도 테이프 같은 거 다 떼서 내놔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야 하는데 정작 재활용 수거업체 쪽에서는 지금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도 않고 또 적자보고 있다고 상당히 울상이라고 하고 물량 처리할 능력과 여력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지요.

▶ 조명래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리, 배출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선별, 재활용, 마지막 처분 각 단계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발생하면 단계에 걸맞은 여러 가지 처방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출할 때부터 분리 배출을 잘하는 것이 수거업자들이 양질의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집에서 잘 분리 배출해줘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자원관리도우미를 1만 명 정도 현장에 지금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좀 대충 버리더라도 우리 도우미들이 가서 현장에서 분리 배출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비자들이 배출하지 못하더라도 업체에 안내하는 분들을.

▶ 조명래 : 그러니까 주택단지라든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발생할 때부터 거기서 우리가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분들이 1만 명 있어요, 지금?

▶ 조명래 :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폐기물 가져갈 때 수거업자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재활용제를 만들기 때문에.

▷ 오태훈 : 저는 그 돈 못 받았는데.

▶ 조명래 :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 오태훈 : 아파트에서 또 공동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겠죠.

▶ 조명래 : 그렇습니다. 그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거업자들이 주민들한테 주는 대금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격연동제라 해서 시장에서 떨어진 만큼 대금도 낮춰주는. 그러면 사업자들이 사업성의 여러 가지 수익 문제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덜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선별합니다. 선별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또 소각해야 할 건 소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선별 작업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을 잘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도 저희들이 선별 도우미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 지원금이라 해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선별업자들에 대해서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선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팔 때 가격이 낮으니까 그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단계에서 쌓인다. 쌓인다 그러면 저희가 이른바 공공 비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사서 저희가 어디 창고에다가 비축을 했다가.

▷ 오태훈 : 보관을 하고.

▶ 조명래 : 필요할 때 우리가 다시 공급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재활용 업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우면 운영 지원금을 저희가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우리가 1천억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여러 가지 그런 해결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자원순환정책대전환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 오태훈 : 어떤 내용이죠?

▶ 조명래 :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방출될 때부터 덜 나오게끔 하고.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폐기물 정책은 감량입니다. 폐기물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렇겠죠. 안 나오도록 하는 거죠.

▶ 조명래 : 안 나오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제품을 만들 때부터 폐기물이 덜 발생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혹은 제품을 구성하거나 하도록 해야겠죠.

▷ 오태훈 : 그런데 포장지가 너무 부피도 크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 조명래 :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장 기준도 지금 만들 참입니다. 이를테면 상품이 있으면 상품 부피의 1.5배 이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재질을 친환경적 재질로 구성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물론 환경부에서 도우미분들을 선별해주셔서 분리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가정에서 나올 때 저희가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 조명래 :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플라스틱 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한동안은 플라스틱 쓰지 말자고 했다가,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고 했다가 다시 또 지금 워낙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플라스틱, 일회용 그릇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또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나면 이걸 또 버려야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에 있어요, 이게 다 쓴 마스크들이.

▶ 조명래 : 지금까지 생산된 게 50억 개 정도 됩니다.

▷ 오태훈 : 50억 개요?

▶ 조명래 : 네.

▷ 오태훈 : 그런데 마스크도 잘 안 썩고 이거 다 썩고 분해되는 데 몇백 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 조명래 : 일단 플라스틱 재질은 자연으로 돌아가면 분해되는 데 한 5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우리 생애 기간은 썩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에서는 일정 마모가 돼서 요즘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뀝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면 아주 작은 5mm 이하의 플라스틱으로 마모가 돼서 이렇게 부서지겠죠. 그러면 그런 미세 플라스틱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바다에 떠다니다가 그게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몸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 조명래 :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먼지로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 오태훈 :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 조명래 : 네, 그래서 다시 그게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환경의 역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특히 플라스틱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마스크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면서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못합니다.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위생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버릴 때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시민들은 그걸 몰라서 그냥 버립니다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그걸 저희들이 모아서 소각을 합니다,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잘 소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이걸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버려야 하잖아요. 잘 이해를 하고 버려야 하는데 이것 좀 미리미리 우리가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매뉴얼 같은 것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 조명래 :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미리 지침이라든가 수칙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에 이걸 만들어서 안내를 물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역시 홍보에는 여러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희가 다시 그런 국민들을 위한 환경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해외 언론에 소개가 됐어요. 의성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 이름해서 쓰레기산. 이거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추석 때 됐는데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 산이 보이는데 이게 쓰레기로 가득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 처리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더라. 태워도 이게 계속 불타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왜 그렇게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조명래 : 일단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게 마지막 단계에서 쓰레기가 잘 처리가 안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쓰레기는 우리가 버립니다만 대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을 민간 부분에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안 될 경우에는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중간 처리업자들이라든가 재활용 업자들이 재활용을 합니다만 쓰레기가 과도하게 쌓이고 그러면 부담이 되면 은근슬쩍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산을 이루는 쓰레기를 우리가 흔히 방치 폐기물, 그러니까 업자들이 모아놓고 그냥 처리하지 못하는. 그건 그래도 합법적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은근슬쩍 밤에 어떻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불법 폐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수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120만 톤이 발견됐습니다.

▷ 오태훈 : 120만 톤이요?

▶ 조명래 : 네, 120만 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성 쓰레기산이 있는 폐기물 19만 톤까지 포함한 양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98%는 일단 치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의성에는 지금 쓰레기산이 안 보여요, 거기에?

▶ 조명래 : 일부 남아 있습니다.

▷ 오태훈 : 일부 남아 있는 거예요?

▶ 조명래 : 일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곳저곳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어서 저희가 올 5월에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경험을 가지고 불법방치 폐기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을 하더라도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런 아주 강한 법을 지금 도입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주, 배출자, 운반자, 처리하는 처분자 그다음에 마지막 재활용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책임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지금 의성 쓰레기산도 보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돈이 안 돼도 쌓아놨다가 은근슬쩍 그걸 팝니다, 다른 사업자한테.

▷ 오태훈 : 그걸 쌓아놓고 그걸 또 판다고요?

▶ 조명래 : 네, 다음 사업자는 언제 그걸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명의가 몇 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바꿔서 권리 의무를 승계할 때도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 소유주가 만든 불법이지만 내가 그 권리를 승계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승계해야 하는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부당 이득을 거기서 취했다. 그러면 3배로 우리가 과징금 같은 것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도 동시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는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지금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불법 행위를 많이 야기하는 업자를 보면 이른바 중간 처리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특별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함부로 버리면 손해다.

▶ 조명래 : 이제는 손해입니다.

▷ 오태훈 : 혼난다 이런 인식이 좀 박혀야 우리 주변에 쓰레기도 없을 것이고 또 깨끗한 환경 하에서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 조명래 : 환경부에는 그런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생긴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걸 감시하고 조사를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KBS 하반기 특별기획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특별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국제시민단체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2016년 보고서입니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악당이 됐네요.

▶ 조명래 : 그렇게 됐습니다.

▷ 오태훈 : 환경부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조명래 : 사실 우리 정부가 기후 악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직접 환경부에서도 이 악당이라는 말을 쓰세요?

▶ 조명래 : 쓰고 우리 장관회의에서 제가 씁니다. 그게 실상이니까, 현실이니까. 이걸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기후 악당의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펴야 한다. 환경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용어를 씁니다만 조만간 이 용어를 안 쓸 수도 있다는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면.

▶ 조명래 :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환경정책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우리나라 온실가스가 계속 는다. 배출이 는다. 그다음에 뭐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다음에 202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요소들이 근저에 와서는 우리 정책적으로 많이 희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 오태훈 : 이제 줍니까?

▶ 조명래 : 그래서 원래부터 그린뉴딜 사업도 지금 하고요. 등등 해서 또 그리고 원래는 연말까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배출 제로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 지금부터는 주는 곡선이 상당히 기울기가 가팔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2020년 올해는 장마도 상당히 길었고요. 태풍도 많았고 또 갑자기 바다에서 여러 가지 수온도 상승한다더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참 많이 피부로 와닿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특히 지구온난화 이거 걱정해야 한다고 일부에서는 아니다. 그거 잠시 동안에 약간의 변화일 뿐이지 지구온난화라는 거 사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 조명래 :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만 또 다른 말씀을 하실 때는 또 인정도 합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조명래 : 이를테면 최근에 어떤 TV 토론에서 기후과학이라는 것을 믿는다. climate science라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정부 자신은 사실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evidens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9년 작년 같은 경우에 해양 대기청에서 미국의 대기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9PPM. 410PPM이 되는 것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치는 700만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자연적인 증가 추세의 100배에 해당하는 정도의 증가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단순한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기후변화 탓에 뭐 올해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하고 특히 물난리 같은 것들 많이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 조명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과거에 그냥 물난리 나면 물 빠지고 나면 홍수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복구하는 이런 단계였는데 최근에는 홍수라든가 이런 거 대응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들 참 많이 나오거든요.

▶ 조명래 :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올해 7, 8월에 강우량은 예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내렸고요. 이게 저희들은 분명하게 기후변화의 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환경부에서 그럼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 분석을 했을 때 앞으로 홍수량은 2050년까지 한 12%가 더 늘 것으로 봤고요.

▷ 오태훈 : 이제 더 많이 홍수가 나요?

▶ 조명래 : 특히 섬진강 이번에 물난리가 아주 많이 났던 섬진강에서는 무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 방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댐 방류, 댐 관리, 제방 뭐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기준으로서 구축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꿔서 홍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고 이번 홍수 피해의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찾을 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 방어 체계, 시스템을 정부는 곧 마련할 겁니다.

▷ 오태훈 : 과거에 4대강으로 이미 다 그런 거 한 번 거쳤었잖아요.

▶ 조명래 : 그때는 사실 4대강이라는 것이 기후변화의 대응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물을 이용해서 뭔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낳기 위한 개발 사업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고 봐야죠.

▷ 오태훈 : 조명래 장관께서 교수 시절에 4대강 사업의 반대 입장을 밝혔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명래 : 저는 자연은 자연답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늘 갖고 있으니까요.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현정부 들어서 또 장관 취임하시고 나서 4대강 사업 바로 잡아야 한다. 이 계획이 아니다. 그냥 놔두고 있던데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 조명래 : 제가 지금 환경부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과 관련된 겁니다. 4대강에 관련된 것이든 홍수든 그다음에 수돗물이든 물과 관련된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다 관련되기 때문에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옛날부터 이를테면 물을 대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다툼이 물의 이용을 둘러싸고는 어느 영역이든 어느 지역에서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강 이른바 재해자연난, 혹은 자연성 복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역별로 시설별로 이해관계가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시간이 걸려도.

▶ 조명래 : 그렇지만 이미 작년 초에 저희들은 4대강 보 처리에 대해서 특히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이번 달에 9월이네요. 9월에 저희가 이제 금강 영산강 유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두 위원회에서 보 처리 방안을 결정을 했고 그 결정된 내용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을 이번 달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낙동강 물과 한강을 제외하고 두 다른 영산강, 금강에 대해서는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다르대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먹거리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발표를 정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린뉴딜이 있습니다. 이 그린뉴딜은 환경부가 주된 정책 부서로 알고 있어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명래 : 사실 이제 제가 장관으로 이제 환경부에 온 이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환경산업 육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산업. 산업의 녹색화 혹은 이제 환경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진작 이런 것을 우리가 높이 사는 육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해오다가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면서 그걸 이제 그린뉴딜로 바꿔서 이미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왔습니다. 경제위기를 환경위기를 환경을 이용해서 극복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는 그걸 우리가 그린뉴딜이라고 봤고요. 뉴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정부가 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정을. 먼저 마중물을 이렇게 던지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 분야에서 녹색을 이용한 환경을 이용한 경제활동이라든가 복원 사업들이 나겠죠. 그걸 그린뉴딜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올해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준비할 때 그린뉴딜이 처음에는 들어간다, 만다 하다가 결국은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의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뉴딜과 주로 경제적 측면이거든요. 그다음에 환경 측면에서 환경을 중시하고 복원하는 그린뉴딜이 두 축으로 들어가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은 제가 뭐 자랑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세계적으로 지금 그린뉴딜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그린딜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그린뉴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상당히 이야기거리였습니다. 비전적이고 장기 전략의 구상에 관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혹은 그린뉴딜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5년 재정 계획에 담아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린뉴딜을 저는 실행적 뉴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됩니까?

▶ 조명래 : 크게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 과제들이 들어와 있고요. 예컨대 친환경재 보급이라든가 녹색 건축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분산 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확산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도시 공간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 오태훈 : 기후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군요.

▶ 조명래 : 그렇죠. 이른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고 부르고 그건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의 녹색 전환. 그린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도시 만들기라고 물 순환을 복원한다든가 자원 순환을 복원한다든가 이런 영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결국은 경제가 녹색화 되는 더 이상 거기에서는 온실가스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3가지 영역을 나눠서 현재 그린뉴딜 정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다음 달이면 취임 2주년 되상대시더라고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가 계획 있으시면 끝으로 듣겠습니다.

▶ 조명래 : 글쎄요, 뭐 환경부가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줄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도 잘해야 하고 그린뉴딜 사업도 잘해야 하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를 녹색사회로 바꾸는 것이 되겠죠. 법 제도적으로 환경 가치가 우선이 되고 산업도 환경이 중심이 되는 그런 녹색산업으로 옮겨가고. 그런 이른바 한국사회의 녹색 전환 이런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주창을 해왔는데 현재 환경부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 거기에 방향성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효과가 없는 성과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표를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제가 남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최대 과제고요.

▷ 오태훈 : 세계 4대 기후 악당에서 빼주세요.

▶ 조명래 : 그런 걸 잘하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가장 중요한 환경부 정책 목표고요. 현재 이른바 탄소 중립을 하게 된다면 올해 아마 잘하면 우리가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는 기후 악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날 기대하면서 장관님께서 추천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추천해주셨어요.

▶ 조명래 : 저는 자연이 살아야 생명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산다고 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강산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강산을 추천했던 겁니다.

▷ 오태훈 : 전주가 길어서 어디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과 함께 오늘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명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