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경제 3법’ 의견수렴 마무리…본격 법 개정 준비”

민주당이 상법 등 경제 관련 3법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 개정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할 때가 왔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상의, 경총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해왔지만,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재계와 큰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 의지가 없다는 보고도 있었고, 회의 참석자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최 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최인호 대변인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선, 제도적 허점을 노린 금융 사기꾼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가 완화됐고, 사기꾼들이 허점을 노리고 악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