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재형 감사원장, 지엽적인 문제 매몰돼…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월성 1호 폐쇄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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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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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2번 정화? 삼중 수소는 안 걸러
- 현재 상태로 200일 정도면 제주 앞바다에 올 것
- 반감기 줄 때까지 물탱크에 보관하면 돼…비용문제 때문에 방류 결정
- 영국 사례 참고해 석탄에너지 발전 의존도 줄여가야
- 월성 1호기 폐쇄 문제 정치 쟁점화…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19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얼마 전에 스가 총리가 원전 오염수를 들고 마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장면 기억하시죠? 참 마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많이 마시고 좀. 그럼 안 되는데. 일본은 오염수를 2번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아니, 그 지금 오염수를 2번 정화한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아요. 일본 국민들도 절반은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바다로 가면 그 주변국 우리나라도 피해가 올 텐데 걱정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정책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석: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걱정입니다. 일본에서 이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까 봐. 방침을 곧 정한다고 하죠?

◆이헌석: 다음 주 27일에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일본 내에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헌석: 있죠. 지금 특히 이제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헌석: 왜냐하면 이게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게 되면 일단 즉각적으로 어민들이 수산물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반대가 크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국민들 중에 50%가 방류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냈고요. 이게 국내 언론이 그렇게만 났는데 실제 질문지 문항을 보게 되면 국가가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그러더라도 반대를.

◆이헌석: 반대한다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진우: 일본 언론은 이거 보도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사건.

◆이헌석: 그렇습니다. 별로 크게 보도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시민단체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이헌석: 아니요, 시민단체들은 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뭐 지금 대표적인 몇몇 단체들은 지금 인터넷상에 검색해보시면 한국에서도 같이 공동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주진우: 촛불집회라도 하면 좋겠는데 안 하네요,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2번 이렇게 거르면. 그래서 방사능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괜찮다고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괜찮습니까?

◆이헌석: 그렇지 않고요.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안에는 다양한 핵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것들은 걸러낸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게 3중 수소라는 물질입니다. 이 3중 수소는 지금 걸러내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지금 흘려보낸다는 그 물에는 그냥 3중 수소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염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선 핵종 중에서 어떤 종류는 걸러내지만 3중 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르지 않고 그냥 방류한다. 그래서 더 많은 논란들이 되는 겁니다.

◇주진우: 걸러내려고 정화하려고 노력을 조금 더해야 하는데 왜 일본 정부는 자꾸 버리려고만 할까요?

◆이헌석: 저는 가장 큰 건 비용 문제라고 봅니다. 3중 수소를 걸러내는 장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헌석: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적으로도 아직 조금 완성이 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안 하고 세슘이라든가 다른 스트톤튬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고 그것도 100%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그 기준치 이하 정도로만 낮추는 정도인 거고 그나마 3중 수소는 아예 걸러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진우: 일본은 반성도 안 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수치도 저는 믿기 어려운데요. 3중 수소는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헌석: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경주 월성에 있는 이제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이 3중 수소 때문에 지금도 소송도 걸고 여러 가지 이제 안에 걸려서 계속 싸우고 계신 중입니다.

◇주진우: 그 동네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는 게 이 3중 수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헌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소변에서도 실제로 3중 수소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모든 방사선 물질은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바다에 막 버리면 일본 바다는 어떻게 하려고 그걸 이런 무책임한 일을 일본 정부는 계속 추진합니까?

◆이헌석: 일본 정부의 논리를 한번 설명해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핵실험을 한 것이 미국, 소련 다 합쳐서 대략 2천 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버리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나가는 그 3중 수소 양하고 이번에 일본에서 버리려는 양을 비교해보면 대략 한 10배 정도 일본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너희도 어차피 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이거를 버리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어요?

◆이헌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을 비롯해서 각각의 핵발전소 안에서 사실은 액체 핵폐기물을 지금도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 논리를 저는 잘못 세웠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동 보조가 필요한 거죠.

◇주진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보내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걱정이에요.

◆이헌석: 이게 한국에 올 수밖에 없죠.

◇주진우: 그렇죠. 바다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헌석: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200일 정도면 제주도 앞바다에 올 것이라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주진우: 200일이나 걸려요? 더 일찍 올 것 같은데요.

◆이헌석: 물고기는 더 빨리 오겠죠.

◇주진우: 그렇죠.

◆이헌석: 왜냐하면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여러 물고기들은 더 빨리 올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사실은 특히 이쪽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과거보다 더 방사능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진우: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 러시아도 해변이 가깝고요. 그다음 저쪽으로 조금 떠내려가면 하와이도 있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없습니까?

◆이헌석: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아예 IEAA 총회나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나가서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주진우: 크죠. 돈 많이 내고 그러겠죠.

◆이헌석: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반영되지 못했고 그리고 소위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두둔해주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주진우: 자기네들도 약간 구린 게 있으니까.

◆이헌석: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막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이슈화되는 것에도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예전에 그린피스 관계자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이 없다면서 시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생각하는데. 어찌 방법을 낼 수 없을까요?

◆이헌석: 아니, 이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거를 방류하려고 하는 거냐. 정화해서 이제 내보낸다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정화하지 않고 탱크를 그냥 더 만들면 됩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냥 놔두면 되죠. 그리고 이제 기술을 계속 투자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 때까지는 쌓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헌석: 그렇고 3중 수소는 반감기라고 그래서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12년 정도 걸립니다.

◇주진우: 시간이 필요하네요.

◆이헌석: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물탱크에 잘 보관해두게 되면 방사선 양도 줄어들고 또 일부는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고체로 만드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방법은 이미 나와 있고 일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고 있는데 그게 돈이 더.

◆이헌석: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가장 싼 방식으로 방류하겠다.

◇주진우: 그냥 버려요, 그렇다고? 이거 걱정입니다. 3425님이 “남편이 통영에서 굴을 따고 있는데요. 원전 오염수가 흘러나면 우리 부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헌석: 물론입니다.

◇주진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먹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 생각 계속 하게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헌석: 실제로 지난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국내에서도 해산물이 안 팔려서.

◇주진우: 안 먹었어요, 저희도.

◆이헌석: 굉장히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주진우: 저 일본 출장 갔는데요. 해산물 절대 안 먹었습니다. 물도 안 먹고요. 일본 건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이헌석: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피해가 국내 어민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이헌석: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 희영 님이 “이 물은 우리만 먹는 것도 아니고 해류는 전 세계에서 순환하는데 모든 나라가 관여해야 할 일인데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일본 거기 어떻게.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최종 보고서가 나오네, 안 나오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일 2시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가진 의미 짚어주십시오.

◆이헌석: 이게 이미 정치 쟁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문제가 있다고 나오든 없다고 나오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아니, 그러니까 월성 1호기는 이렇게 오래됐고 늙고 낡고 아파서 이제 빨리 폐쇄를 했잖아요. 사고 날까 봐.

◆이헌석: 그런 겁니다.

◇주진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헌석: 그 폐쇄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한 개가 2017년 2월에 법원이 판결을 했었습니다. 월성 1호기가 낡은 것은 수명 연장하는 과정에서 최신 안전 기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 내렸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 결정을 내린 겁니다.

◇주진우: 그리고 원자력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탈원전. 원전에서 벗어나서 다른 에너지로 가자. 이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헌석: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고 먼저 핵발전소를 만들었던 여러 선진국들이 그 전차를 밟아서 다 가고 있는데.

◇주진우: 후쿠시마도 사고 나잖아요.

◆이헌석: 사고 나서 이게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이 이야기를 왜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헌석: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이미 문제제기를 해서 20대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거고요. 사실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제기를 먼저 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지금은 정쟁만 남아 있는.

◇주진우: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특정 언론. 특별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 언론만.

◆이헌석: 보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했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계속 이 문제 너희들이 이게 조기 폐쇄한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헌석: 매우 저는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그중에서도 경제성과 관련한 일부 절차적인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안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국민적으로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안 따져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일 사실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정치 논쟁이 되겠지만 핵심은 노후한 핵발전소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 그거에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탈원전 해서 다른 에너지로 가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이헌석: 깨끗하고.

◇주진우: 깨끗하고 그리고 진보된 기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헌석: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OECD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중에 이미 35%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채 10%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상태로 오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지난 태풍 때 원전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전에는 또 노후된 원전 자주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무서웠거든요. 잦아지는 자연재해. 원전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이헌석: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말씀드렸던 노후 핵발전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안전 기준하고 지금의 안전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점점 더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에 사실은 핵발전소 여러 개가 멈추게 된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런 종류의 태풍들이 앞으로 계속 오게 되면 안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원전이 우리나라 전체 발전양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나요?

◆이헌석: 그러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원에서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헌석: 대표적으로 지금 영국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4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그런데 지금 단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도 안 돌리는 계획을 추진해서 내 후년이면 완전히 다 멈출 겁니다.

◇주진우: 탄소 줄여야죠.

◆이헌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지 중요한 거고 그럼 그만큼 뭐로 채우고 있는 거냐.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그 2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또 정치권에서는 난리가 나죠. 태양광에 중금속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는 우리의 흐름을 지금 사실 국회에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시야를 놓고 봤으면 좋겠다.

◇주진우: 정치권에서 가장 늦는 것 같습니다.

◆이헌석: 제일 늦고 있습니다.

◇주진우: 언론도 그렇죠?

◆이헌석: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언론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헌석: 이만한 문제 있으면 그거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계속 막고 있죠.

◇주진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잘 가고 있습니까?

◆이헌석: 이건 저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줄일 건지 목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잘못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경제성장을 위한 마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있는 핵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나가기 위한 것을 더 속도를 높여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가시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헌석: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다고 보고요. 내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그냥 매몰되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들이 맞다고 하는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