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홍수보단 담수 조절에 치중”

[앵커]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여름 댐 방류 피해에 대한 물 관리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사전 방류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공은 댐 관리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보다 댐의 담수를 우선하는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때문에 수해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공이 여러 차례 결과가 빗나간 자체 수위 예측 실험에 의존해 사전 방류 골든타임을 놓쳤고,

[김웅/국민의힘 : "이미 틀린 프로그램을 돌려서 답이 틀리게 나왔으면, 왜 오류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걸 똑같이 돌려서 똑같은 결론을 내면 그건 실숩니까, 고의입니까."]

방류량을 늘릴 때도 침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뒷전, 평소 홍수나 지진에 대비한 하류 지역 대피 계획 등도 이런 이유로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2001년 정부에서) 댐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2005년까지 5년동안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만든 조치죠. 안전불감증이 아니고서야..."]

방류 때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고, 주민에겐 방류 이후에 알리는 등 물 방류 체계가 무너졌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홍수 경보단계를) 3단계 내지 4단계까지 세분화하셔야되고, 각 단계별로 대응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화해줘야 하류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수공은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댐 관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재현/수자원공사 사장 :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댐 방류 피해 원인과 홍수 대책을 집중 감사한 국회 환노위는 모레 댐 수해 지역에서 현장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