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징병제와 모병제…논의 시작해야

김환주 해설위원

현행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간간이 제기돼왔는데 지난 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병역 특례를 줄지 여부에 관한 논란도 관심을 키우는데 한 몫 했습니다.

KBS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응답이 60퍼센트를 넘었습니다. 반대는 28.8퍼센트에 머물렀습니다.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군의 전문성이 높아져서 국방력이 강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감소에 대비해 병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병역 특혜와 비리가 줄어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황이 첫 번째였습니다. 지원자가 줄어 필요한 만큼 병력을 모집하기 어렵다, 또 저소득층만 입대해 계층 간 위화감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병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고 긍정적인 시각도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모병제 찬성 측은 높은 급여를 받는 소수정예군을 양성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학업이나 경력단절을 막고 젊은이들이 병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북한군 병력이 우리 군의 두 배가 넘고, 대부분 휴전선 주변에 배치돼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지원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은 경제력과 함께 국력의 핵심요솝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론으로만 결정할 일도, 단기간의 검토만으로 바꿀 일도 아닙니다. 인구변화 등 미래에 대비하는데 병역제도가 예외일 수도 없습니다. 현실과 전망을 앞에 놓고 바람직한 미래의 병역제도는 어떤 건지 제대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병역제도가 대전제가 돼야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