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서 국감…법원 판결·택배노동자 문제 거론

[앵커]

오늘도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야당 비하' 발언에 국감장에서 실랑이가 일기도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 서울 각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판결이 편향적이라고,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판결의 기준이 뭐가 됐느냐?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돼요."]

민주당 의원들은 야권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관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각각 지적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엄격했던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데요. 나 전 의원 관련 청구된 영장 통째로 기각됐죠?"]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택배를 비롯한 배달노동자의 산업 재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최근 숨진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각서 대필과 관련해선, 전수조사 주장도 나왔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관행은 배달 대행 앱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도 꼽혔습니다.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시의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방송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선, 이 지사가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으로 칭한 데 대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감사 중단까지 요청하자, 이 지사는 듣는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며, 국감에서 자치 사무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