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 ‘동백전’ 국비 다툼…상생 취지 어디로?

[앵커]

지역화폐 동백전이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예산을 두고 부산시와 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어 상생은 고사하고 예산 독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최초 지역화폐 동구 '이바구 페이'.

정부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8월부터 발행됐습니다.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액의 최대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예산이 빠듯해져 운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발행액 기준 4%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결정은 한 곳은 부산시.

부산시는 광역단체는 한 곳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정부 예산 580억 원을 '동백전'에 모두 투입했습니다.

동구는 부산시가 국비를 독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우리가 이미 동백전 나오기 전에 이바구페이가 출시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동백전에서 모든 인센티브를 다 쓰는 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지역화폐 관련 지침입니다.

2019년 이전에 지역화폐를 발행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동구 이바구페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전시는 중복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모두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먼저 지역화폐 운영을 시작한 동구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 집행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부산시는 이제서야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황정순/부산시 지역화폐팀장 : "구축 시스템은, 통합관리만 되면 당연히 넘기죠. 돈을 지원하죠.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구에서 사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거기서 정보가 와야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축할 수 없거든요."]

지역 상권을 살리라고 정부가 주는 돈을 두고 부산시가 구청이 갈등을 벌이는 사이, 지역화폐 정책의 상생 취지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