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청렴도 등 지적…‘원희룡 지사 띄우기’도

입력 2020.10.20 (21:52) 수정 2020.10.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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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선 제주도 개발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논란과 제주도의 낮은 청렴도 등 공직 기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정국으로 전국 4개 지역 도지사가 한데 모여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지난해 청렴도 평가 꼴찌를 기록한 제주도의 공직 기강이 거론됐습니다.

청렴 담당 부서를 도지사 직속으로 확대 개편했는데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고, 비위 직원들의 처분도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원에 대해서도 강등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기준 양형표를 어기고 있는 사례이죠."]

[원희룡/제주도지사 : "면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실제로 높이고, 내부 평가든 외부 평가든, 달라졌다는 평가가 안착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위임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해 적어도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누락되고, 제주도가 작성해야 할 검토의견서를 개발 사업자 측이 썼다는 겁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경 보전과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자의적이거나 혹은 왜곡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건, 제주도에 위임된 권한을 잘못 쓰거나, 왜곡하거나."]

[원희룡/제주도지사 : "환경영향평가서를 써주는 용역기관 간에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엄격한 잣대로 손을 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는 논란을 산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고제량 제주람사르습지도시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제주도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원 지사는 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원 지사가 소속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없는 제주도의 방역 성과와 낮은 청년 실업률을 언급해 원 지사 띄우기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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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청렴도 등 지적…‘원희룡 지사 띄우기’도
    • 입력 2020-10-20 21:52:20
    • 수정2020-10-20 22:00:35
    뉴스9(제주)
[앵커]

오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선 제주도 개발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논란과 제주도의 낮은 청렴도 등 공직 기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정국으로 전국 4개 지역 도지사가 한데 모여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지난해 청렴도 평가 꼴찌를 기록한 제주도의 공직 기강이 거론됐습니다.

청렴 담당 부서를 도지사 직속으로 확대 개편했는데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고, 비위 직원들의 처분도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원에 대해서도 강등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기준 양형표를 어기고 있는 사례이죠."]

[원희룡/제주도지사 : "면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실제로 높이고, 내부 평가든 외부 평가든, 달라졌다는 평가가 안착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위임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해 적어도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누락되고, 제주도가 작성해야 할 검토의견서를 개발 사업자 측이 썼다는 겁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경 보전과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자의적이거나 혹은 왜곡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건, 제주도에 위임된 권한을 잘못 쓰거나, 왜곡하거나."]

[원희룡/제주도지사 : "환경영향평가서를 써주는 용역기관 간에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엄격한 잣대로 손을 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는 논란을 산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고제량 제주람사르습지도시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제주도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원 지사는 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원 지사가 소속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없는 제주도의 방역 성과와 낮은 청년 실업률을 언급해 원 지사 띄우기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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