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특검 일관타결”…민주 “공수처부터”

입력 2020.10.21 (06:37) 수정 2020.10.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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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일괄타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공수처장과 특검을 일괄타결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정하라"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받았던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요구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기에 라임과 옵티머스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놓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독소 조항들 개정하고 (특검과 공수처를)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없애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조항 등도 고쳐, 공수처 권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식물 공수처'를 만들려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일축했습니다.

'독소조항'을 없애자며 필수조항을 삭제했다며 시간끌기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6일 시한을 넘기면 공수처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여야가 나눠 선임하도록 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바꿔, 국민의힘의 추천 없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원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영희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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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수처·특검 일관타결”…민주 “공수처부터”
    • 입력 2020-10-21 06:37:16
    • 수정2020-10-21 0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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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일괄타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공수처장과 특검을 일괄타결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정하라"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받았던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요구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기에 라임과 옵티머스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놓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독소 조항들 개정하고 (특검과 공수처를)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없애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조항 등도 고쳐, 공수처 권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식물 공수처'를 만들려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일축했습니다.

'독소조항'을 없애자며 필수조항을 삭제했다며 시간끌기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6일 시한을 넘기면 공수처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여야가 나눠 선임하도록 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바꿔, 국민의힘의 추천 없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원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영희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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