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시·군 사상 첫 선상회의…접경지법 개정 공조

[앵커]

국방개혁 2.0부터, 코로나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접경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화천에서 선상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북 분단의 상징인 평화의 댐.

댐 아래쪽엔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강원도와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의 사상 첫 선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접경지역의 생존 전략 마련.

특히,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접경지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할 8대 현안을 제시했습니다.

접경지 현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 군부대 미활용 토지에 대한 활용, 교부세 지원 확대 등입니다.

[정하영/경기도 김포시장 :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남북분단에 따른 규제들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집 한 채 짓기도 힘들었고요. 여러 가지 생활적 불편을…."]

시장·군수들은 접경지에 대한 지원 방식을 지금 같은 권고 수준이 아니라, 의무로 바꿔서,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인묵/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을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 숫자인 자치단체 홀로 서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또, 시장·군수들은 이 같은 내용이 접경지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강원과 경기, 두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국회의원 손에 달린 만큼, 접경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