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가 위험하다!”…성범죄 재범의 54%가 집중

[앵커]

대표적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의 출소를 50여 일 앞두고, 조두순이 거주지로 고른 경기도 안산은 벌써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현황을 조사해보니, 그 장소가 범죄자의 집에서 1㎞ 안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상가 건물 안.

30대 남성이 가위를 발목 쪽에 대는가 싶더니, 전자발찌를 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집에서 1㎞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남성을 다시 붙잡기까지는 1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미애/춘천시 효자동 : "방송에서는 (전자발찌 차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늘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2017년 원주에선 3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자신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두 명꼴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행 장소도 문제입니다.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으로부터 1㎞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재범 사례의 33%는 100m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덕/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자발찌는 거주지를 벗어나서 특이한 이동 경로만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시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이 전담하고 있는데, 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전과자가 60명에서 70명에 달해 힘에 부칩니다.

[이해식/국회의원 :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해야 하고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과 경찰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징후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의 성능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