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소장 사본 공개 거부는 위법”
입력 2020.10.22 (21:53)
수정 2020.10.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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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사본 공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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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공소장 사본 공개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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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2 2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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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사본 공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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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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