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등 돌봄 대란’ 오나…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앵커]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이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돌봄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찌된 사정인지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10여 명이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놀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전담사 3명이 오후 5시까지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을 챙깁니다.

[하무순/서울 문교초교 돌봄전담사 :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는 약 만2천여 명, 교육청이 채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돌봄교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새 법안이 논의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학교는 교실만 빌려주도록 하면서 돌봄전담사들도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소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달라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고, 돌봄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안을 철회하라며 다음달 파업도 예고했습니다.

[이윤희/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장 : "민간위탁과 수익활동 허용 조항을 담았고, 공적 돌봄의 버팀목인 학교 돌봄의 공공성과 발전도 위협합니다."]

반면, 교원단체 등은 돌봄은 교육이 아닌 사회복지의 영역이어서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며 새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충해 지원하고 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충분히 우려를 불식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돌봄전담사들과 교원 단체를 불러 합의점을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전담사들이 파업하더라도 교사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혀 돌봄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약 30만 명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촬영기자:이호 노동수/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