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음성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됐습니다.

음성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의 내용을 담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법제처의 검토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적정한 이격 거리와 토지 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은 전국의 243곳의 지자체에 공유·전파되고 연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주요 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