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사고 발생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 말뿐” 외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의 "사고 발생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 말뿐"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상주차장 폐지에 나섰는데요,

제주도 내 일부 구역에선 기존 노상주차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한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 사례로 제주시 연동의 한 유치원 주변과 도두동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들면서 두 곳에서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노상주차장을 '즉시 폐지'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사고는 2017년 7건, 2018년 17건, 2019년 18건 등 해마다 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대상 시설 771곳 중 실제 지정된 곳은 41.7%에 불과하다고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상당수가 어린이집으로 행안부령에서는 원아 100명 이상 되는 곳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에 포함하다보니 미 지정율이 높아진 것이라는 제주도의 해명도 실었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점검한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곶자왈 공유화재단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다음달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펼치는데요,

관련 기사 보시기 전에, 언론 보도에서 종종 들어보셨던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어떤 기관인지 오늘의 시사용어로 정리해드립니다.

2천 년대 들어 각종 개발로 인한 제주의 허파 곶자왈 훼손과 면적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죠,

난개발로부터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모델로 사유지 곶자왈을 사들여 공유화하는 해법이 제시됐는데요,

그 중심축으로 설립된 기관이 바로 곶자왈 공유화재단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한 곶자왈 공유화재단은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으로 출발해 각계의 기부와 후원을 통해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이어왔고요,

2017년에는 체계적인 곶자왈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제 재단 설립 이후 제주지역 땅값이 가파르게 급등하고 각계의 참여도 부진해 사유지 곶자왈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민간에서 출연금을 받거나 기부를 늘리기 위해 특별법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제약을 풀어주기 위한 특수법인화도 추진됐지만 정부 협의에서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유지 곶자왈 매입 위한 모금 캠페인’ 내달 실시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 드립니다.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한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모금 활동가인 '곶자왈 유산 매니저'를 선임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2007년부터 모금한 기금은 1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0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곶자왈 86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음식물 부산물 퇴비 부숙 덜된 채 반출로 악취 발생”

최근 제주시 도심에 퍼진 악취의 원인으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퇴비를 제대로 썩혀서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최근 제주시가 제주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해 음식물 부산물 퇴비에 대한 부숙도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지난 악취 발생의 원인은 퇴비를 충분히 썩혀서 익히지 않고 반출한 행정당국의 책임"인만큼 "퇴비 생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지사 “제주 바람 통한 그린 수소 실증 사업 추진”

원희룡 지사는 정책 발표 브리핑에서 2023년까지 22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다시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사업으로 제주를 국내 수소산업 발전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일명 '제주 뉴프런티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2030년 도내 내연 차량 신규 등록 중단 계획에 맞춰 제주의 모든 버스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고 국내 1호 수소 버스 충전소도 실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2023년까지 구좌읍 행원 일대에 4.2메가와트 규모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국내 최대 풍력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3 생존수형인 국가 상대 손배소송 29일 첫 재판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9일 오전 생존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 등 수형인과 유족 39명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수형인과 유족들은 지난해 1월 재심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후 형사보상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103억 원 규모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흉기든 70대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정당방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 격분한 7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위협하자 무릎으로 눌러 제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의 행위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