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생활물류법 회기 내 처리”…입법 고삐 예고

입력 2020.10.27 (21:22) 수정 2020.10.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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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례가 이어지면서 택배회사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불신은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감이 끝나고 택배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 계속된 과로사 등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다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달에도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책의 하나로 그 동안 당내에서 검토돼 왔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휴식시간 보장, 그리고 표준계약서 권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안전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택배노조측은 정부나 민주당의 대책에도 현장의 관행은 여전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태완/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현장에선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확인서들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소장들이 와가지고 '그 확인서 써라' 그러면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그 동안 예고했던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은 성과로써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성과로써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겁니다."]

상법 등 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판 뉴딜 관련 31개 법안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 : 최연송, 최원석 영상편집 : 심명식 그래픽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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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생활물류법 회기 내 처리”…입법 고삐 예고
    • 입력 2020-10-27 21:22:19
    • 수정2020-10-27 2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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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례가 이어지면서 택배회사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불신은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감이 끝나고 택배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 계속된 과로사 등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다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달에도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책의 하나로 그 동안 당내에서 검토돼 왔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휴식시간 보장, 그리고 표준계약서 권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안전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택배노조측은 정부나 민주당의 대책에도 현장의 관행은 여전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태완/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현장에선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확인서들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소장들이 와가지고 '그 확인서 써라' 그러면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그 동안 예고했던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은 성과로써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성과로써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겁니다."]

상법 등 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판 뉴딜 관련 31개 법안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 : 최연송, 최원석 영상편집 : 심명식 그래픽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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