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국가 상대 손배소송 29일 첫 재판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9일 오전 생존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 등 수형인과 유족 39명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수형인과 유족들은 지난해 1월 재심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후 형사보상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103억 원 규모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