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계기로 온라인 재판 늘어

입력 2020.10.28 (09:42) 수정 2020.10.28 (0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재판이 늘고 있습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도쿄 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

그런데 증인석에 증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법정에 설치된 모니터에 증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증인, 히로시마지법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한 겁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증언이 고령자들의 먼 거리 이동으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 46명에 대해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온라인 심문을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고난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재판입니다."]

민사재판 절차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재판관과 양측 변호인들의 협의에 웹 회의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공간에서 종이서류를 보면서 화해등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웹 회의가 지난달 도쿄지법에서만 400건이 열렸는데요.

이는 6개월 전보다 10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본, 코로나19 계기로 온라인 재판 늘어
    • 입력 2020-10-28 09:42:10
    • 수정2020-10-28 09:58:12
    930뉴스
[앵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재판이 늘고 있습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도쿄 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

그런데 증인석에 증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법정에 설치된 모니터에 증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증인, 히로시마지법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한 겁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증언이 고령자들의 먼 거리 이동으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 46명에 대해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온라인 심문을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고난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재판입니다."]

민사재판 절차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재판관과 양측 변호인들의 협의에 웹 회의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공간에서 종이서류를 보면서 화해등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웹 회의가 지난달 도쿄지법에서만 400건이 열렸는데요.

이는 6개월 전보다 10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