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전세 대책 묘수 있나?

이현주 해설위원

겨우 하나 나온 전세 매물 보자고 아파트 복도에 이렇게 줄이 섰죠? 계약은 결국 제비뽑기로 했구요. 2주 전쯤 온라인에 올라 온 이 사진은 심각한 전세난을 크게 부각 시켰죠?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대통령도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강조하고 나섰네요. 임박한 걸로 알려진 정부의 전세 대책, 과연 묘수가 있을까요?

정부는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집에 월세살면 월세의 10%를 750만 원까지 돌려주죠? 앞으로는 각 기준을 완화해, 더 돌려주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예상되는 건 공급카드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시기를 당기고 공공분양 물량 일부를 임대 전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중형'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개념이 더 해질 걸로 보입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면적도 중형인 85㎡까지 올려 전세 수요의 핵심인 중산층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묘책의 관건은 결국 공급이죠? 그러 면에서 '중형 공공 임대'로 중산층을 흡수해 전세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정부의 공급 카드들은 최소 수년이 걸리고 양적으로도 현재의 절대적 전세 부족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월세 세액 공제는 취약계층 지원은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며 자칫 월세 장려책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세물량 공급을 해결할 두 바퀴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죠. 지금 문제는 큰 바퀴인 민간임대가 잘 돌지 않는 거구요. 전세 대책의 묘수도 바로 이 원인을 찾는 데 있을 텐데, 23차례나 나온 복잡한 부동산 대책들, 차분히 복기해 보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