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與 재산세 인하 검토…일관되게 추진하는 개혁 뭐 있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재산세 인하와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도대체 뚝심있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개혁이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9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하고, 3억 이상 주주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도입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 두 가지는 정부가 과세 선진화와 조세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던 것들”이라며 “OECD 보유세 실질세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조치이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세운 원칙마저 저버리면서 개혁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야말로 ‘더불어국민의힘’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 52시간제 유예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지연 등을 거론하면서 “개혁을 위해서는 논란이 되더라도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정권을 맡긴 것이다. 집권의 목적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재집권 실현이 되어버린 정부 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