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이재용 상속세 재원마련책, 이미 준비 다 돼 있을 것”

- 이건희 국내 1등 아닌 글로벌 1등 비전 제시, 오늘날 삼성 만들어
- 반도체, 스마트폰 과감히 투자한 공, 평가받아야
- 삼성 상속세, 이재용이 내겠다는데 왜 제3자들이 걱정해주나
- 상속세 재원마련책, 이미 준비 다 돼 있을 것
- 삼성, 이재용 승계 시나리오 이미 준비해 와.. 그래서 삼바 분식회계한 것
- 이재용, 재판보다 미래보고 삼성 경영자로서 비전 보여야
- 이재용의 삼성, 금융계열사 정리하고, 바이오 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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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항상 하는 말이지만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김기식 위원장이 들어오시는 느낌이라서. 어제 이건희 회장 발인이 있었죠. 장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삼성 어떻게 되는 거냐?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김기식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대략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는 있는데, 김기식 위원장이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기식 : 사회적 영향력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공과가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기식 : 마찬가지로 이건희 회장에게도 삼성그룹을 키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이 있고 또 뇌물 사건으로 여러 번 구속도 사법 처리도 된 적이 있고 불법, 편법, 증여, 상속과 관련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저를 삼성 저격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장례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애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저는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건희 회장의 공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평가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삼성그룹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거고 그것을 이건희 회장의 공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총수로서 리더로서 했던 역할은 분명한 거죠.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지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을 해보겠다고 하는 목표 의식을 부여하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 세계 시장에서 1등 해보겠다는 생각을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심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했던 그런 리더의 방향성의 제시, 미래 비전의 제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던 주요한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반도체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이 LG와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해보겠다고 했던 게 굉장히 크고 대표적인 경우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과감하게 기존에 피처폰들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지금 세계 1위의 스마트폰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 라인 투자하는 데에 한 10조씩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었던 이런 이건희 회장의 공은 저는 뭐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공과 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들은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 김기식 : 그러겠죠. 한국 경제에 남긴 족적을 따지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 김경래 : 언론도 그렇고 논문도 많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이후에 삼성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지배구조라든가 어떻게 변화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속 문제가 딱 눈에 먼저 보이잖아요. 주식 18조 그중에 상속세 10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10조 없으니까 아마 주담대 받을 거다, 아니면 뭘 팔 거다, 이렇게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속 과정은 어떻게 좀 상속세 마련,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 김기식 : 저는 최근에 그 논란을 보면서 엉뚱한지 모르겠지만 BTS 생각이 났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 김경래 : BTS요? 왜요?

▶ 김기식 : BTS는 명확히 군대를 가겠다는데 본인들은 군대를 가겠다는데 왜 제3자들이 군대 면제해주느냐, 마느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유족들이 상속세를 그냥 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속세를 내겠다는 의사인데 왜 제3자들이 저러나, 이런 생각이.

▷ 김경래 :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걱정해주고.

▶ 김기식 : 지금 한 10조 정도 되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상속세를 준비를 해왔고요. 앞으로 아마 5년간에 걸쳐서 연부연납하는 나눠서 내는 방식을 취할 텐데 현재 배당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이 7,500억 정도 되니까 한 5년 동안에 4조 정도 만들 것이고요. 지금 불법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SDS, BW를 통해서 지금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SDS의 주식 가치만 해도 1조 4천억에다가 이부진, 이서현 씨가 갖고 있는 것 하면 한 2조쯤 되거든요.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지금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이 이미 한 2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매각할 수도 있는 거죠.

▷ 김경래 : 매각해도 지배구조에 큰 영향은 안 주니까.

▶ 김기식 :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상속세 재원 마련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금융 계열사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이건희 회장 지분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어쨌든 기업 구조를 짜는 것으로 갈지 이런 것들도 선택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상속세 이야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삼성생명 문제가 또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상속세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명목세율은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제일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제는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상속세 문제 어떻게 봅니까?

▶ 김기식 : 최근에 상속세 폐지해야 된다. 또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 김경래 : 그렇죠. 국민청원 올라가고.

▶ 김기식 : 저는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낸 세금이 16억입니다.

▷ 김경래 : 처음에 종잣돈 마련할 때.

▶ 김기식 : 그리고 지금 만약에 18조를 법에 따라서 만약에 균분하게 되면 어머니하고 세 자녀가 균분하게 되면 한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 이재용 부회장이 받을 텐데 그러면 지금 할증해서 한 60% 낸다고 해도 2조 5천억 정도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현재로 보면 지금 갖고 있는 7조 5천억에다가 4조 5천억 한 13조 재산을 물려받는데 2조쯤 내면 2조 5천억 정도 내면 한 20%도 채 안 되는 세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명목세율하고 할증해서 60% 낸다고 해서 진짜 낸다기보다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결국은 한 20%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 실효세율이 20% 후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속세가 과하다, 이런 이야기도 적절치 않고요. 오히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 편법을 사용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저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거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빌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상속세 폐지하면 안 된다고 미국 최고 부자들이 나섰거든요. 빌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반자본주의거나 반시장주의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는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오히려 자본주의의 건강한 역동성,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의 이야기를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연관되는 이야기가 아까 삼성생명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생명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정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좀 삼성의 구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어차피 처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호모법으로 지금 취득원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지금 통합감독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그게 될 경우에 그 법에 의해서도 삼성생명, 삼성전자라고 하는 너무 한 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것도 건전성 감독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법적 강제를 떠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권 확립 차원에서도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으로 옮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와 관련해서 크게 뭐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 김경래 : 물산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지분 같은 거랑 스왑을 할 수 있다.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 김기식 : 그렇죠. 이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누구나 알다시피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이 크게 보면 세 덩어리가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4.18%인가 이 정도 되는 지분하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5%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인데 결국은 물산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지배를 하려고 그러면 삼성물산이 이재용 씨가 가장 많은 지분 17%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삼성물산 5%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가져오게 되면 이게 한 14% 가까이 되니까 이건희 회장 지분까지 하면 한 18%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이 한 20조 가까이 되는데요. 그 돈을 이미 준비해놓은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면 됩니다. 지금 삼성물산이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한 43% 이상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35% 정도 갖고 있어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지분하고 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스왑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는 지난번 분식회계 잘못된 합병 비율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이미 확립되어 있고 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런 승계 시나리오를 이미 다 갖고 준비해온 거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한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준비를 해왔고 지금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하고 나서.

▶ 김기식 :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실행하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파기환송심이 아마 집행유예를 하기는 되게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물론 판사 마음이겠지만.

▶ 김기식 : 정준영 부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핑계 삼아서 집행유예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재미있는 대목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정준영 부장이 법정 구속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도 지금 현재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순실, 박근혜에 대한 뇌물이라고 하는 게 불법적인 편법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뇌물이었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 아닙니까? 그러면 정준영 부장은 이 말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2020년 그리고 이후에 재벌의 불법 승계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2020년 현재도 재벌들의 횡령이라든가 불법 승계를 위한 편법 승계를 위한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김학의 차관을 통해서 어쨌든 사건을 통해서 검사, 스폰서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도 엄연히 진행되고 있는 재벌의 불법, 편법, 경영권 승계나 배임, 횡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죄의 필요성은 안 느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어제 그 정준영 부장의 판결문 멘트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 김경래 : 자승자박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회계부정 이 관련된 지금 재판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와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김기식 :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의 곤혹스러운 처지는 설혹 정준영 부장이 상식에 벗어나서 집행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통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연이어서 집행유예를 더군다나 이런 중범죄와 관련해서.

▷ 김경래 : 그렇게는 안 하나요?

▶ 김기식 :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 전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사건을 통해서도 일종의 수용 생활을 피하기 어려워져 있는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 삼성그룹을 경영할 거라고 생각하면.

▷ 김경래 : 그렇게 되겠죠.

▶ 김기식 : 죄송한 이야기지만 최태원 회장이 3년 동안 수용 생활했지만 다녀와서 지금 SK그룹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고 최 회장도 최근에 보면 정말 재벌 오너다운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재판보다는 훨씬 더 긴 미래를 보고 삼성의 경영자로서 리더로서의 미래 비전을 보인다면 혹시 이 재판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위치는 이미 확고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길게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이건희 회장, 반도체, 휴대폰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재용 회장은 미래 먹거리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삼성그룹의 미래는 어느 방향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삼성그룹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까?

▶ 김기식 :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쨌든 앞으로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97년 IMF 경제 위기를 통해서 삼성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신수종 사업이라고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야기한 뒤 20년 동안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산업을 어떤 경영권 승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아마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회초리 때렸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정말 돈도 있고 인력도 있으면 바이오 산업 제대로 투자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복제약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약 개발해서 굴지의 제약회사를 하자, 해보겠다, 이런 꿈을 꿔라 이렇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금융 계열사들은 정리하고 오히려 그 자금으로 오히려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데 그게 글로벌 마켓으로 보면 정말 반도체보다 시장이 더 크거든요, 바이오 영역이.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사에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만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감옥에서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농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