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 지방자치의 날, 경북 의성군이 전국 합계출산율 3위 한 비결은?

- 의성 어르신들 추석에 자녀들에 ‘오지말라’ 영상 찍어 화제... 영부인께 편지 받기도
- 의성 인구 65년에 21만, 현재는 5만 3천명...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 청년 유치하기 위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청년 사업 시작... 젊어지고 있어
- 그 결과 의성이 귀농 인구 2위, 합계 출산율이 1.76으로 전국 3위
- 외신에도 소개된 ‘의성 쓰레기산’ 현재는 85% 정도 처리, 연말까지 해결할 것
- 쓰레기 배출하며 불법 저지른 업체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 환수하려 노력 중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29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주수 경상북도 의성군 군수


▷ 오태훈 : 오늘이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지자체, 지방자치.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최근 코로나19라든가 인구 소멸이라는 상황 맞고 있는 지자체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는지 현장, 지역 직접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김주수 군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주수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지방자치의 날 그러면 군수님 해당되는 날이잖아요.

▶ 김주수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지방자치 현주소라든가 상황 어떻습니까?

▶ 김주수 :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 한 30여 년 됐는데요. 문제점도 있지만 많이 또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 환경이 주민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었어요.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국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졌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지방정부의 역할이 또 재조명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제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또 주민자치 이런 문제도 해야 하고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금 너무 중앙에 집중돼 있고 또 통제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읍면 단위의 또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나 마을 자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의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김주수 : 저희도 참 초기에 2월 21일부터 성지 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이 발생됐어요. 집중적으로 한 20~30명, 전체는 43명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하고 이렇게 행정이 하나돼서 조기에 종식해서 지난 3월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지방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특히 어르신들 중심으로 방역을 잘 지키고 계셔서 그나마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추석 때 저희 어르신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이동이 많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가고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보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반향을 또 낳았는데요. 이런 것은 정부도 물론 방역 때문에 이동 자제하라는 그런 권유도 했습니다만 자발적인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추석 연휴에 방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추석 연휴에 가족들 그냥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안부 전하고는 했는데 이 영상이 화제가 된 게 김정숙 여사가 감사서한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 김주수 : 네, 여사께서 저희의 언론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서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못 와서 섭섭한 그런 때 서한 보내주셔서 많이 아쉬운 마음도 달래고 또 위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여사님한테 감사 말씀도 드리고 영상도 찍어 보내셨습니다.

▷ 오태훈 : 방역 잘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반대쪽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는데 의성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요.

▶ 김주수 : 저희가 참 또 어려웠던 게 초기에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이나 또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에서 긴급생계자금 지원하는 것도 물론 조기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만 군에서 별도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기준 75% 중위소득 했는데 저희는 100%까지 다 늘려서 이렇게 지원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한테는 물류비나 전기료나 또 상하수도 요금까지 면제해주고 중앙과 별도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등을 이용해서 보증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지원도 많이 했고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게 많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중요한 건 여기가 농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업 지역이라서 대면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TV 홈쇼핑이라든가 또 의성장날이라고 하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니까 판매량이 2배, 3배 늘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 오태훈 : 지방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 김주수 : 다행히 저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세출 구조조정도 했고요. 또 저희는 부채가 없는 군이라서 이런 걸 준비하고 이와 함께 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전체 본 예산의 약 한 10% 되는 그런 600억 정도를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해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군에서 추가적인 이런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던 것도 이러한 사전 준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정말 발로 뛰는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앞서 지역화폐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 질문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지난번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군수께서는 이 지역화폐 영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주수 :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 사회 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과제해야 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만 지역의 사회 후생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대구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 많은 분들이 그런 인근 도시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나 또 앞에 우리가 시행했던 것같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하니까 이 지역 안에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그래도 조기에 이렇게 안정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국가 전체 사회 후생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가에서 할인을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의성군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 김주수 : 인구가요? 전체 우리 1965년에 21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 3천입니다.

▷ 오태훈 : 21만에서 5만 3천으로. 많이 줄었네요.

▶ 김주수 : 많이 줄었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이제 인구 소멸 문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에다가 이제 또 고령화에다가 대도시로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고향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들 나오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세요.

▶ 김주수 : 이제 의성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지역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같이 농촌지역은 다 그런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요. 우리 모두 아시는 것이 우리 그동안에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현상이 되고 특히 이제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고와 정책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도 초래했다고도 보고요. 특히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청년층이 많이 유출됩니다. 이것도 큰 문제고 요즈음에는 출산율도 낮아져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게 산출할 때 물론 통계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의성의 경우에는 최근에 청년들이 들어오고 합계 출산율도 이렇게 높아지고 해서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의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까?

▶ 김주수 : 저희들이 그동안에 청년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청년 아카데미라든가 청년 조례 또 의성 하면 도시 청년들이 와서 살아보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도 하고요. 또 이웃사촌 중요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도 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청년들이 정착하는 수가 늘고 있습니까?

▶ 김주수 : 저희들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나 청년 이런 사업해보면 지원율도 거의 뭐 4:1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젊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분들은 뭐 귀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양한 사업들도 가능한 건가요?

▶ 김주수 : 귀농하는 분들도 우리가 40대 이하. 40대가 약 40% 수준이 되고요. 이와 별도로 우리가 청년정책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와서 지역산업 가지고 창업을 하든가 또는 이제 별도로 본인들이 구상해서 이렇게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19년, 2020년 할 경우에 40팀 정도. 한 60, 70명 정도가 와서 지역에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귀농은 별도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귀농이 전국에서 2위라는 거 아시죠? 2위고요. 또 합계 출산율도 전국에 3위입니다. 전국에 0.9인데 저희는 1.76으로 굉장히 지금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이제 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이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활력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

▶ 김주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사업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의성군에 들어온다고요?

▶ 김주수 : 그렇습니다. 제 우리 그동안에 4년 정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는 관심이 지역에 비해서 덜 했습니다만 대구 경북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난 4년 동안 핫이슈였는데요. 우리 올 8월에 국방부 통합 공항 이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렇게 의성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그동안에 청년들 정책과 더불어서 상당히 활력이 넘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좋은 이야기 말씀하셨지만 또 전국적인 관심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관심이 있었어요. 아파트 9층 높이까지 폐기물 쌓여 있다 하는 의성 쓰레기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 김주수 : 뭐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호세다마라고 좋은 일 있다가 또 이렇게 아픈 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야 우리 물론 뭐 모든 제도가 완비됐으면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이나 또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문제나 이런 그동안에 쓰레기 처리하는 사업성, 경제성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에 2016년부터 행정처분 고발 이런 게 거의 40여 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체 소송도 하고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환경을 비롯해서 정부나 또 국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현재 이제 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19만 2천 톤 중에서 한 16만 2천 톤이 집행되어서 한 85%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어려웠지만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올해 말 되면 쓰레기산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 김주수 : 네. 저희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대통령도 이 부분 상당히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없어진다는 건 다행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쓰레기산에다가 쓰레기를 놔뒀던 그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돈으로 이걸 원래 치워야 하는 건데 국민 세금이라든가 시민들 세금으로 이걸 치운다 그러면 화날 것 같아요.

▶ 김주수 :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업체들에 구속되어 있고 은닉된 재산들도 우리 검찰에서 노력하셔서 다 이제 여러 가지 환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 이제 모든 대집행 비용을 이렇게 하기는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의 지원 받고 또 우리 도나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많이 법령 등을 정비했고요.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서 한편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계기도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었거든요. 지자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여러 가지 참여가 가능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이런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것들이 지자체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주수 : 저희들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이제 이번에 지역균형 뉴딜도 이렇게 발표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부터 이런 뉴딜의 경우에 역동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성군에서는 저희들 TF를 만들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주신 통합 신공항의 문제라든가 또 청년 정책이라든가 지역에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또 디지털 농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서 지역 변화를 선도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이 지방자치의 날 법정기념일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이지만 서서히 청년들도 이제 우리 고향에서 머무르고 또 일자리 구해서 산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지자체 날 맞아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주수 : 여러 가지 이렇게 농촌지역 어렵습니다만 또 어렵다고 해서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미래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많이 힘을 보태주시고 하시면 소멸 절대 되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희망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리라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주수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