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사가 뽑는 법원장 늘어난다…서울회생법원 등 7곳으로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부터 서울남부지법 등 7곳에서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법원 선정, 판사 정기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 등 5개 지방법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각급 법원 내 판사들에게 법원장에 걸맞은 후보자를 3명 내외로 추천받아 이 중 가장 적합한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의정부·대구지법 2곳에서 시범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시행 범위를 확대해 총 7개 법원에서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전문법원인 점을 고려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연구·검토해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등 8개 보직 인사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조언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