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조은희 “올해 재산세 환급하고 내년 공시가 올리지 말아야”

"대검 앞 화환 철거 요구, 법은 공정해야…내 편이라고 봐주는 건 포퓰리즘"
"3년간 서울 재산세 52% 올라…고통 덜어드리려 감세 추진하는데 액수 적어 죄송"
"서울 다른 구가 일제히 24:1로 동참 안 할 줄은 생각 못해"
"지방세법에 재산세 감경 조항 있어…조세법률주의는 세금 막 올리지 말라는 뜻"
"정부, 진정성 보이려면 올해 환급해주고, 내년에는 공시가 올리지 말아야"
"자치구 공공기여금 모아 서울균형발전기금 조성해 어디 살든 같은 혜택 받도록 해야"
"조은희는 야무지다, 일 잘한다, 연습 없이 할 것이다라는 기대 있는 듯"
"진영에 좌우되지 않는 행정가라는 점에서 여의도 정치 기반 없는 게 오히려 강점"
"여성 시장? 성별보다는 리더십 자체가 중요"
"국민의힘, 대깨뉴(변화)·대깨정(정책) 필요…김종인 비대위 체제 믿음직"
"사랑의교회, 허가취소 취소소송 중…변상금 연 6억 원 부과할 예정"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9일(목) 16:00~17:00 KBS1
■ 대담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수감되게 됐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런 소식은 잠시 뒤에 짚어보고 먼저 정부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연 방안을 보다 먼저 추진했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구청 차원에서 먼저 독자적으로 재산세 감면안을 추진해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저희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구청장으로서는 지금 처음 출연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화제의 중심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는데, 이거 하나만 먼저 짧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의 대검찰청 앞에 화환 늘어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수백 개 화환이 늘어섰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치우라고 계고장까지 보냈더라고요. 현재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조은희 제 핸드폰에요. 또 전화로, 아니, 조은희 너 국민의힘 아니냐. 너가 왜 이러냐, 괜히 찍었다. 항의하시고 또 불편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치, 법이나 원칙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면 봐주고 네 편이면 엄격하게 하고, 그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좌우가 너무 대립하는 것도 불편하시니까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좀 지켜봐주시면 조은희가 저게 다르지, 이런 해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속한 정당과 관계없이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조은희 네, 공정해야 되죠. 그리고 또 지난 8월에도 저희가 272개 현수막, 불법 설치물들을 일제 정비를 했는데요. 그때도 뭐 무난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박찬형 이제 쟁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하면서 특히나 이제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 3구 쪽에 아무래도 재산세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서초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은희 강남 3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시 전체의 집값을 올려놨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재산세가 52%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72%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이런 하소연 전화도 많고. 이게 어찌 서초구, 강남 3구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서울시 전체의 시민들이 세금 폭탄으로 신음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신 72% 올랐다는 것은 한 해 평균이 아니고 3년 통틀어서..

▼조은희 3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박찬형 72%의..

▼조은희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면서 재산세는 72%가 오른 거죠.

◎박찬형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공시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이제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봤더니,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22%가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은희 작년 대비 22%입니다.

◎박찬형 그리고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서초구에서 추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걸 추진하셨는지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일단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 한 채를 평생 모아서 사셔서 팔 생각도 없고 이사할 생각도 없는 분들이 7월에는 카드로 막아도 9월에는 연체를 하고, 이런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죄송해요. 평균 10만 원이거든요.

◎박찬형 당초 처음에 얘기할 때는 평균 20만 원 얘기하셨다가.

▼조은희 그런데 저는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가 동참 안 할 줄은 정말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찬형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조은희 왜냐하면 2004년도에, 또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세금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의 20개 구청에서 형편에 맞게 10%, 40% 감경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히 24:1로 안 하실 줄은 정말 몰랐죠.

◎박찬형 그래서 처음에 발표했던 것과 달리 부분 조정을 하셨다.

▼조은희 구세 부분만 한 거죠. 다른 자치구에 가는 공유 부분은 건들지 않았죠.

▼김정윤 구청 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추진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은희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의하면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저는 이런 너무나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어떤 책임감과 정성이고요. 고난만 있다면 이 부동산 정책과 세금, 조세, 징벌적 과세, 조세 정책에 대해서 정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김정윤 지금 서울시 반대가 있었는데 또 조례까지 만들고 23일 공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가구,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해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 세율의 절반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 구 차원의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서울시 역시 서초구의 조례안이 상위법은 지방세법에는 없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주택 표준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데, 서초구는 이 구간별 세율을 절반으로 낮춰 재산세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서초구에서 조례안을 새로 공포를 했지만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하는 상황인데 공포를 했어도 올해 안에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의지가 지금 있으신 건가 해서요.

▼조은희 제가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당해 연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는 거니까, 감경하는 거고요. 서울시나 헌법에서 얘기하는 조세법률주의는 국가나 옛날 군주가 국민들의 세금을 막 올리지 마라. 그런 점에서 조세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박찬형 목적 자체가 다르다.

▼조은희 번지수가 다른 겁니다.

◎박찬형 올리지 말도록 해놓은 거하고, 이거는 지금 낮추는 거기 때문에.

▼조은희 감경해 주는 거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대부분 가면 저는 서울시가 패소할 것으로 보고요. 심지어는 판사 출신 행안부 진영 장관께서도 서초구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 이거는 정확하게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자치권의 재량, 자치권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사실상 서초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박찬형 그런데 지금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안에 지급한다는 계획이셨는데, 그냥 바로 지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서울시와 조금 더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조은희 제가 11월 2일이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느냐, 또 집행 정지를 하느냐 하는 마지막 날이어서 시장님 권한대행께 다시 면담 신청을 해놨습니다, 오늘요.

◎박찬형 만나자고요.

▼조은희 네, 그리고 정부도 지금 재산세 감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서울시가 그래도 고집을 피워서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지를 하더라도 저희는 집행 정지가 인용되기 전에 재산세 1가구 1주택을 신청을 받아서, 만약 집행 정지가 인용이 되면 내년에 올해분을 환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목적으로만 보면 서초구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비슷한 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초구가 선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시랑 싸우지 말고 먼저 정부안 기다렸다가 그 뒤에 하는 것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해서요.

▼조은희 정부안이 제가 보면 조금 허점이 있습니다.

◎박찬형 정부안이 문제가 좀 있어요?

▼조은희 좀 만시지탄이지만 일단 그 방향은 환영하는데요. 첫째, 원래 과세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을 한다는 말이 없어요. 내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내년 7월,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공시가를 더 올려서 공시가 오르면 부동산 또 오르거든요. 더 올려서 세금을 더 걷어서 일부를 감해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눈속임? 기만이다. 그래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첫째, 올해 환급해줘야 되고, 내년에는 공시가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은 듣기로는 이후 서울시장의 물망으로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자칫 여기서 대법원 판결에서 서초구청과 반대되는 결정이 나게 되면 오히려 그게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은희 그런데 앵커님은 대법원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찬형 아,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대법원이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은희 저희는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KBS에서 한번 취재해보셔도 좋죠.

◎박찬형 지금 듣기로는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절차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조은희 국토부는 좀 싸늘하고요. 행안부는 세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향이 이렇게 하면 행안부가 자료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일 행안부나 국토부나, 저는 그게 발목 잡기? 어떻게 보면 진정성 없는 몽니라고 생각하는데, 안 주시면 우리 구민, 서초구가 고생하는 거는 감수하고요.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고생하시죠. 신청을 하고 정보 동의를,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박찬형 이제 서초구에서 먼저 재산세 감면,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추진을 했고, 어제, 그제 정부 여당에서 거의 비슷한 안, 다르시다고 하셨지만 비슷한 안을 가지고 나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생각하는 액수하고, 공시가격 액수하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액수가 다른가 봐요. 한쪽에서는 기준점을 9억 원으로 잡고 한쪽에서는 6억 원으로 잡고, 이 기준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십니까?

▼조은희 혹시 앵커님은 자가예요, 월세예요, 전세예요?

◎박찬형 자가입니다.

▼조은희 그러면 6억이에요, 9억 넘어요? (웃음) 만약 6억에서 9억 사이의 시민이라면 9억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6억 이하면 6억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정치적인 어떤.. 말하면 표 계산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정부에서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먼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아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있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조은희 왜냐하면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원래의 것을 환급해 주려면 서울시와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저처럼 환급하는 거고, 그러면 환급하는 것만큼 정부가 어떻게 보전해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김정윤 그런데 서초구처럼 이렇게 재산세 감면을 반기는 구도 있지만 사실 서울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 8월에도 사실 종부세가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1가구 1주택은 좀 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정작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일단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지난 8월)---
이동진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전체적인 재정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서울시 역시도 전체 평균이 2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1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정부의 세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반드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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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앞서 이제 구청장님이 설명을 사실 하셨던 부분을 다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본인들의 재정자립도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재산세 감면 부분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치구별 재산세 현황 혹시 표 준비 안 됐나요?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 송파가 저렇게 많고, 그리고 뭐 종로, 강북은 상대적으로 10분의 1 수준보다 더 낮은 곳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재정 여건 때문에 재산세 부분을 덜 걷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는 타격이 크다, 이 부분을 다른 구청에서는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희 저는 다른 구청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의 다른 구의 시민들이 구청장님의 저 말씀에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저는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표를 가져왔는데요. 좀 보시면, 서초구가 1년에 재산세 중의 절반, 그러니까 1,800억을 서울시 통장으로 넣습니다. 서초구에는 오지도 않아요. 절반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재정력 지수가 서초구가 2등이다가 조정하고 나면, 보시면 21위예요.

◎박찬형 지금 이건 자료가 서울시에서 낸 자료인가 보죠?

▼조은희 이거는 전부 공통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지금 그야말로 세수가 적어서 그냥 조정하기 전에는 꼴찌죠. 그런데 조정하고 나면 2등이에요. 그러니까 서초구는 주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서초구청은 꼴찌에서 네 번째다. 결코 부유하지가 않다. 이것은 세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 문제, 서울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관점과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고 정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또 당해 연도에, 올해에 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자치구의 평균 잉여금, 쓰고 남은 잉여금이 759억이에요. 평균으로, 자치구별로. 그렇게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도 1가구 1주택에 할 경우에는 40억~60억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언뜻 보기에는 이해도 되지만 주민, 시민들이 듣기에, 서초구민 외 다른 시민들은 많이 서운해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굳이 서울, 구청장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 더 크게 본다면 재정력 지수라는 게 결국에는 필요한 돈 대비 얼마나 세금이 들어오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필요한 돈을 짤 때 아무래도 왜소한 구청에서는 그걸 규모 자체를 아예 적게 잡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은희 그건 아니고요. 인구 대비 전체로 똑같습니다, 예산이요.

◎박찬형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이 됐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북 쪽에 있는 구청장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 그쪽 지역을 더 잘 살게 하고 좀 복지를 좋게 하고, 이런 거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은희 예를 들면 이제 매년 예산은 균등하고, 그 대신 도시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문화, 교육, 이런 게 문제겠죠. 저는 서울시는 예를 들면 노원구는 포항시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세종시는 광진구와 비슷하고요. 서초구는 김포시랑 비슷한데, 서울시는 25개의 시티가 모여 있는 메가시티다. 그래서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25개 도시가 교육, 문화, 교통, 이렇게 묶인 다핵 구조로,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서울 균형 발전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각 서울을 어느 구에 살든, 사실 종로구도 평창동은 좋은 동네잖아요. 어느 구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 편안하고 행복하게 똑같은 혜택을 받고, 그런 서울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 안을 제안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조은희 제가 서울 균형 발전 기금을 만들자. 예를 들면 강남 3구에도 개발하면서 공공기여금이 나오고, 용산에도 정비창 개발하면 또 공공기여금이 나오고 상암DMC도 나오고 강서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박찬형 네, 그러면 그동안 이 얘기 나왔던 건데, 강남 지역에서 공공기여금, 2조가 넘는 그 기여금을 강북에도 쓰자.

▼조은희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박찬형 그건 다른 얘기네요, 이거하고는?

▼조은희 아니, 그러니까 조금..

◎박찬형 모든 걸 다 합쳐서.

▼조은희 저는 조금 더 폭을 넓힌 거죠.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가서 서울의 해법이 나오지 않죠.

◎박찬형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분을 가지고서 강북에 쏟자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오는 돈을 골고루 해서..

▼조은희 공공기여금을 골고루 필요한 데 쓰고, 그래서 저는 교통과 교육과 문화,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권역으로 묶으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으로 3도심, 7구도심, 12개 지역, 뭐 50개 지구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를 다핵 구조로, 그게 시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권역별로 묶으면 7개 권역, 그래서 특성화해서 따로 또 같이,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플랫폼 도시, 서울시로 만들자.

◎박찬형 역시 행정을 오래하셔서..

▼조은희 길죠?

◎박찬형 그런 아이디어는 다 말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데 사실 뒷부분에 있어서 많이 못 여쭤볼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에 조은희 구청장님이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왜 본인이 보시기에는 조은희 구청장 이름이 자꾸 오르내릴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조은희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고 또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서울 행정 현장에 10년 있어서 행정을 잘하겠다, 또 야무지다, 일 잘한다, 연습 없이, 지체 없이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섞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사실 다른 구청장도 굉장히 많은데, 조은희 구청장이 유독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돼서 그랬겠죠?

▼조은희 그리고 또 저는 좀 성공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그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았고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찍어주셔서 처음 선거 때보다 제가 표를 더 많이 받았고, 또 제가 우리 사는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자. 이렇게 해서 서초구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이게 서초구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길거리에, 횡단보도 앞의 그늘막을 보실 텐데요. 그게 서초구가 제일 처음 시작해서 전국으로..

◎박찬형 네, 익히 들었습니다.

▼조은희 퍼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저는 서울시를 중앙 정치 무대의 대리전이 아니고 1,000만 서울시민, 25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메가시티 서울시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야무지게 할 거 아닌가.

▼김정윤 여의도 경험이 사실상 없으신데,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혹시 약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조은희 저는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윤 그래요?

▼조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관 출신이라거나 또 몇 선 출신이라거나, 이런 것을 저는 시민들이 기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 아니고 또 서울시를 혹시 더 큰 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서울시민만, 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행정가, 믿을 만한 행정가, 그리고 진영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처럼 여의도에 기반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더, 그래 이번에는 네가 한번 해봐.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본인이 이제 여성 구청장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뭐하겠지만 어쨌거나 서울시장은 이번에는 여성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의하시나,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은희 저는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여성, 남성, 이분법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안고 있는 미래, 서울시의 큰 그림을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비전, 이것을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면서 시민과 같이 갈까, 책임감과 정성이 있느냐, 문제 해결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파리 시장이나 도쿄 시장이 다 여성 시장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또 여성은 어떻게 보면 이해력과 직관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리더십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남녀의 구분보다는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조은희 앵커님이 이해력과 직관력이 더 있고 더 비전 있으시면 앵커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김정윤 전 시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조은희만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조은희 일단 제가 나쁜 희가 아니고 좋은 희입니다. (웃음) 그래서 행정을, 검증된 행정력으로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갖고 서울시민만을 보면서 제대로 된, 야무지게 일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전임 시장님들이 다 잘하셨다고 봐요. 그 나름대로 MB 시장님은 청계천, 교통, 또 오세훈 시장님은 디자인 서울, 또 한강 르네상스. 또 박원순 시장님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올빼미 버스. 그래서 나름대로 헌신을 하셨고 노력을 하셨다고 보고, 그런 분들의 장점이 다 발휘되는 서울이 더 멋진 서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소속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잘 이어져오다가 최근에 안에서 삐그덕삐그덕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까지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조은희 온라인상에 대깨문이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저는 우리 당에서는 대깨뉴, 대깨정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파적이 아니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변화 위의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셨거든요.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저는 굉장히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지, 대법원에서 판결났잖아요. 도로 점용 관련해서 위법이라고 났는데, 그 판결난 다음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지금 궁금한데, 언론사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은희 사랑의 교회 점용 허가는 10년 전에 전전임 구청장님이 내드렸고요.

◎박찬형 그렇죠.

▼조은희 그리고 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점용 허가 취소를 명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허가 취소하는 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송 중이고, 저희는 그동안 소송 중이어도 변상금은 연 6억가량 되거든요.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찬형 소송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조은희 그렇죠.

◎박찬형 서초구 행정의 행정력이 과연 서울시 행정으로 이어질지, 조은희 구청장의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은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