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4·3 ‘일괄 재심’ 긍정적 검토…특별법 개정 속도 붙나

[앵커]

생존한 4·3 군법회의 수형인들이 지난해 재심을 통해 '공소 기각' 즉,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는데요.

고령의 4·3 희생자와 유족의 빠른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일괄 재심' 청구가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제주를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국정감사에서 4·3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재심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영훈/국회의원 : "(4·3)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일괄 재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4·3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재심하고 있는 방안을 유족회에서 고민하고 있으신데, 이에 대해) 그런 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정부 입장에서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서 위로가 돼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고 그 원칙 아래에 해법을 찾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간담회를 한 4·3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양조훈/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4·3특별법 개정안에 일괄 재심 가능한 조항을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동의해주는 그런 안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성국/법무부 법무실장 : "제주4·3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4·3 수형인 재심과 배·보상에 대한 해법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해, 해법 수준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