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행정이 제주생명수 난개발 앞장서나” 외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행정이 제주생명수 난개발 앞장서나" 기사 소개합니다.

제주도가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하며 무분별하게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는 2024년까지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를 위해 하루 5만 2천 톤 규모 신규 농업용 지하수 관정 58곳을 계획하며 도내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는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 수위 하강과 해수 침투 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관정 58공이 새로 개발되면 도내 취수허가량은 하루 168만 2733톤으로 지속이용가능량의 94.2%까지 상승해 부작용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수원 개발을 위한 관정도 불허되는 상황에 농업용 관정 개발에 대한 비판이 큰데요,

이미 58공 가운데 10공은 허가됐고, 48공은 심의 중이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지표수나 기존 관정 활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지난해 감사에서 기존 관로 연계와 유수율 제고 등을 먼저 검토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제주도는 지하수 신규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기사 말미에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지하수 개발 우려에도 행정이 앞장서 신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꼬집은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지방자치의 날

오늘은 8번째 맞는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오늘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일부 달력에는 기념일 표시도 없다보니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방자치의 날, 어떻게 제정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사용어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제정됐고, 이듬해인 2013년 10월29일 첫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10월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얻어낸 1987년 10월29일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헌법에 반영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9차 개헌 이후 1961년 5·16으로 해산됐던 지방의회가 1991년 다시 구성됐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는데요,

형식적으로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각종 조례 제정이나 예산 등에서 지방은 중앙의 통제의 묶여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제주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최근 지방분권과 함께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4·3생존수형인 손배소송 첫 공판…‘피해 입증’ 쟁점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피해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생존수형인 측은 오래 전 피해인 만큼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입증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피고 측인 정부법무공단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103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입증과 관련해 생존수형인 측에 추가 근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 “4·3위원회 독립기관 격상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제주4·3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와 연관된 문제라며 이를 토대로 4·3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창행 관광공사 사장대행 “경영위기 도민께 사과”

현창행 제주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점을 반성한다며 도민에 공식 사과하고, 경영진단과 함께 지정면세점 경쟁력 강화와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 투자비 회수 등 경영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4년 동안 시내면세점 운영으로 268억 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도 제주도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27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시설공단 조례안 내일 표결…“공영버스 노조…설립 촉구”

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이 내일(3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공영버스 비정규직 노조는 도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민의 발이 되는 공영버스 기사 상당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며 시설공단을 조속히 설립해 고용전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부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재정절벽 상황에 공단 설립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은 재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