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수형인 손배소송 첫 공판…‘피해 입증’ 쟁점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피해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생존수형인 측은 너무 오래전에 발생한 피해인 만큼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입증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피고 측인 정부법무공단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103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입증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생존수형인 측에 추가 근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