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마을세 ‘눈길’

[앵커]

주민세는 지금까지 지자체 예산에 통합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이 주민세를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관심이 높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 주민들이 백 년이 넘은 고택 마당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 현안을 의논하고, 실행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마을계획단'입니다.

마을계획단 8곳을 포함한 울산의 마을공동체는 230곳 가량, 마을 정비와 문화 생활 등 각종 공동체 활동을 벌이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공모 사업에 선정돼야 하고, 금액도 제한적입니다.

[강호순/북구 농소2동 마을계획단 대표 : "(마을에)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원을 활용하려면 경제적인 면이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방안이 이른바 '마을세' 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들이 낸 만큼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마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스스로 하도록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구 농소2동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마을세는 1억2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울산시가 도입할 마을세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빠르면 내년부터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에서 마을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의 균등분 주민세는 울산시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현재 만원인 주민세의 상한선을 늘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안승대/울산시 기획조정실장 : "주민들이 돈을 더 걷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와 요구를 해 주시면 주민세를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마을세를 우선 배정할 수 있을지는 예산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