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판단 근거는?

입력 2020.10.29 (23:35) 수정 2020.10.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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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13년 간의 의혹은, 징역 17년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 앞선 2월,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문, 참 오래도 이어졌는데, 오늘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8월 :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앵커]

하지만 2년 전 1심 판결에서부터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 10월 :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앵커]

이 오랜 논란이 벌써 13년쨉니다. 그 사이 몇 번의 검찰 조사에, 특검까지 진행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잖아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밉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재심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앵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이 확정된 만큼 다시 구속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속된 게 2018년 3월입니다. 그 사이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면서, 일각에서는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잖아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형을 확정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매번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는 모양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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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13년 간의 의혹은, 징역 17년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 앞선 2월,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문, 참 오래도 이어졌는데, 오늘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8월 :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앵커]

하지만 2년 전 1심 판결에서부터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 10월 :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앵커]

이 오랜 논란이 벌써 13년쨉니다. 그 사이 몇 번의 검찰 조사에, 특검까지 진행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잖아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밉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재심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앵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이 확정된 만큼 다시 구속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속된 게 2018년 3월입니다. 그 사이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면서, 일각에서는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잖아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형을 확정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매번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는 모양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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