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또 바뀌는 실손보험…많이 쓰면 할증!

입력 2020.11.01 (21:22) 수정 2020.11.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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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의료보험이 3년만에 또 개편됩니다.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극소수 가입자의​ 과잉 진료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금 한번 못타보고 갈수록 오르는 보험료만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도록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60대 남성은 5년 전 실손 보험에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2만8천 원이던 보험료는 꼬박꼬박 올라 이제는 5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 "제가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건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험연구원은 10%도 안 되는 가입자가 통원진료비 보험금의 70% 정도를 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소수의 가입자의 과다의료 이용으로 다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실손 보험의 지속적인 유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보험료도 부담을 더 지도록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구조를 바꾸기로 가닥을 잡은 이윱니다.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치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는 다음 해 보험료를 최대 4배까지 인상하고, 청구내역이 없으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최소 금액과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정성희/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 : "비급여의 과잉진료에 의한 그런 누수 보험금 누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금융당국은 이르면 11월 안에 할증 범위 같은 개편의 큰 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관개정과 세부 상품설계에 시간이 걸려 바뀐 보험상품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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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에 또 바뀌는 실손보험…많이 쓰면 할증!
    • 입력 2020-11-01 21:22:57
    • 수정2020-11-01 2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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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의료보험이 3년만에 또 개편됩니다.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극소수 가입자의​ 과잉 진료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금 한번 못타보고 갈수록 오르는 보험료만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도록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60대 남성은 5년 전 실손 보험에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2만8천 원이던 보험료는 꼬박꼬박 올라 이제는 5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 "제가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건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험연구원은 10%도 안 되는 가입자가 통원진료비 보험금의 70% 정도를 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소수의 가입자의 과다의료 이용으로 다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실손 보험의 지속적인 유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보험료도 부담을 더 지도록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구조를 바꾸기로 가닥을 잡은 이윱니다.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치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는 다음 해 보험료를 최대 4배까지 인상하고, 청구내역이 없으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최소 금액과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정성희/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 : "비급여의 과잉진료에 의한 그런 누수 보험금 누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금융당국은 이르면 11월 안에 할증 범위 같은 개편의 큰 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관개정과 세부 상품설계에 시간이 걸려 바뀐 보험상품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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