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입력 2020.11.01 (21:30) 수정 2020.11.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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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인사에 일선 판사들의 뜻을 반영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시행됩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시범실시 중인 지방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부산지법을 포함한 전국 7개 법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평판사들이 추천한 후보군 중 대법원장이 적합한 인물을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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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 입력 2020-11-01 21:30:54
    • 수정2020-11-01 21:37:09
    뉴스9(부산)
법원장 인사에 일선 판사들의 뜻을 반영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시행됩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시범실시 중인 지방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부산지법을 포함한 전국 7개 법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평판사들이 추천한 후보군 중 대법원장이 적합한 인물을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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