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대주주 요건 진통…“큰 틀 가닥 잡아”

[앵커]

금방 결론이 날 듯했던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큰 틀의 가닥은 잡았다고 말했는데, 미국 대선 등 추가 고려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 당정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해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4시간에 걸친 당정청 회의.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오늘 이번주 안을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큰 틀에서는 가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발표하는 주체는 당이 아닌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1주택 재산세 인하의 경우 지방세 감소 우려가 있어 당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어서 대주주 기준 대책은 따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완화할 1주택 공시가 기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주주 기준에서도 정부의 개인별 5억 원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에 정책 양보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내년 재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되돌리라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