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개혁은 욕먹을 각오로 하는 것…재산세·양도세 후퇴 유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정부·여당의 1주택 재산세 인하와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에 대해 “개혁은 욕먹을 각오로 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일)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인상은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왜 갑자기 재산세를 인하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럴 거라면 공시지가는 왜 올리는 것인지, 결국 공시지가는 올리면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니 개혁을 흐지부지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마찬가지”라며 “내년부터 3억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면 조금 비판이 있더라도 뚝심있게 나아가야지, 왜 또다시 후퇴하는 것이냐. 이 정책도 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치세력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복지국가와 그것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면서 “개혁에는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고,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면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