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세월호 공소시효, 6개월도 남지 않아…공소시효 중지시켜야”

- 검찰의 세월호특수단... 거의 유명뮤실, 기소 2건하고 놀고 있는 형편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12월 10일로 종료... 조사 기간 늘려야
- 5개월 뒤인 내년 4월에 공소시효 완성되는 범죄 있어... 공소시효 중지시켜야
-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2/3동의 필요... 야당의 협조 필요해
- 국회청원 10만명 달성... 유가족들 ‘국민들이 아이들 잊지 않았다’며 많이 울어
- 세월호의 진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당시 제대로 했다면 오래가지 않았을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3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오태훈 : 지난달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 진실을 위해서 요구사항을 담았고 청원 27일 만에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장훈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 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지난달에 보니까 유가족분들께서 4.16 진실버스 타고서 전국을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 훈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 장 훈 : 아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지금 각 정부와 행정부와 국회에서 좀 더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어필의 차원도 있었고요. 또 국민과 같이 우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같이 움직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국회 입법 청원에 같이 좀 힘을 모으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움직이게 된 겁니다.

▷ 오태훈 :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정권 바뀐 지 한참 됐고 지금 여당,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 왜 아직도 진실 규명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저한테 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 훈 : 저희도 좀 묻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거대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도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면들이 좀 있어요. 검찰의 불협조라든지 그다음에 군, 정보기관들 이런 불협조 그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있지만 조사위원회가 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검찰 세월호특수단이 작년 12월에 만들어졌잖아요.

▷ 오태훈 : 검찰의 세월호특수단 만들어졌죠.

▶ 장 훈 : 그런데 지금 거의 유명무실, 아주 그냥 기소 2건 하고 지금 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죠, 저희 가족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세월호 관련된 특수단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다거나 수사가 어떻게 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네요?

▶ 장 훈 : 네, 기소 2건 했고요.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기소 2건 하고 지금 나머지는 저희가 가족들이 고소, 고발한 게 11건이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게 9건인데 병합하면 한 12건 정도 되는데 12건 중에 2건 기소하고 나머지는 지금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고요. 또 특히나 유의미한 게 뭐냐 하면 사회적탐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회에다 특검을 신청한 거예요. 그건 지금 현행 특수단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판단하고 사참위에서도 아니, 그러면 검찰 못 믿으니까 특검이라도 만들어달라 그래서 국회에다 요구한 거거든요. 이거 참 검찰이 무능하다고 해야 할지 안 한다고 해야 할지 저희 가족들은 답답합니다.

▷ 오태훈 : 그 답답함에 못이겨서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리셨어요. 2건을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그 청원과는 다른 거죠.

▶ 장 훈 : 네, 이건 입법 청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다 올린 청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걸 논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정무위나 운영위에서 지금 저희가 올렸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련된 법안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거든요. 법안을 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청와대와 다른 거죠. 청와대는 그냥 답변만 하면 되는데 국회는 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하는 그 절차들이 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국회 청원이 더 좋겠네요.

▶ 장 훈 :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올 초에 청와대 청원도 해보고 했거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대통령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표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행정부라든지 이런 데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제 적극 나서서 법을 만들어달라 이 요구가 강하게 들어간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그 두 건의 청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여기에 대한 청원이 있었는데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 장 훈 : 지금 조사하기에는 기간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납니까?

▶ 장 훈 : 네, 12월 10일 되면 조사 권한이 끝나요, 12월 9일이 되면.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되게 많은 부분들이 조사가 안 됐는데 이 부분 조사 기간이 좀 더 있어야겠다 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권한 강화가 뭐냐 하면 수사권이 없으니 어디 자료를 본다고 해도 압수수색 같은 게 안 되고 해서, 강제적인 권한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권한 강화 그다음에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조사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거여서 120명 인원 가지고 60명씩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조사관들은, 실질적인 조사하는 사람들은 3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적한 문제가 되게 많아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조사 인원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공소시효가 내년 7주기가 되면 4월 15일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범죄들이 있어요.

▷ 오태훈 : 어떤 것들인가요?
▶ 장 훈 :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업무상 과실 치사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자를 밝혀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그러면 공소시효를 중지시켜달라. 연장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당분간 중지를 시켜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에서 조사했던 기록들을 이관하는 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법에 넣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요구들은 그 특별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을 처리하면 가능해지는 겁니까?

▶ 장 훈 : 네, 그렇죠.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지금 61명의, 시간이 없어서 급히 하느라고 61분의 국회의원께서 지금 같이 발의를 동참하셨고 또 발의가 된 상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지금 바로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죠.

▶ 장 훈 : 그래서 저희가 국민청원을 같이 한 건데요.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하려면 그게 열려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결의는 국회의원의 2/3가 동의를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해줘야 하는데 지금 범여권이라고 한다면 한 180석 좀 넘잖아요. 이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인 분들한테 힘을 좀 빌려와야 하는데 그냥 저희가 공개 결의해달라. 가족들만 이야기해서는 좀 명분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과 같이 국민청원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당도 협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국민청원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또 10만이 넘어서 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뭘 보고 싶으세요?

▶ 장 훈 :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4월 16일 당시의 그 명령 체계와 지시 체계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다음 해의 1기 특조위 조사 방해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조사를 방해했는지 이런 연관성들을 보고 싶은 거지 저희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령 체계조차도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기록물로 그냥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볼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장 훈 : 네, 그렇죠.

▷ 오태훈 : 그러면 국회의 2/3,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공개가 된다 그러면 이 기록물을 좀 중립적인 곳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장 훈 : 그게 지금 법상 보면 국회의장께서 여당, 야당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무슨 어디 해당 상임위에다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NLL 문건 한 번 할 때도 그렇게 해당 상임위에다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하는 건 국회의원님들께서 보시되 거기에 지금 조사기구로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사관들이 가서 내용들을 같이 보게 되면 조사할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직접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사관들이 보는 건 그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휩쓸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규칙을 만드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 야당 동수의 의원께서도 같이 보셔도 되는 거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자료들도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그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 기억문화제가 지난 10월 31일에 열렸고 그때 신청했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가 돼서 성립됐습니다. 글쎄요. 일반 국민은 잘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세월호도 올라왔고 여러 가지 진행이 좀 되고 조사도 하고 검찰에서도 나선다고 하니까 잘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 일을 또 가족들이 하셔야 하는데 10만 명 동의 이루어졌을 때 가족분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 장 훈 :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우셨어요. 국민분들이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있구나. 제가 또 지금 목이 매네요. 아직 잊지 않고 있구나 이 생각에 또 우리 국민분들이 우리한테 기적을 만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에 정말 고마워서 많이들 우셨어요. 어머님들도 많이 우시고 저도 그 자리에서 좀 발언을 하고 했는데도 울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맙죠,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데.

▷ 오태훈 : 청원은 됐습니다. 2건 다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있어야 하고 여론이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 장 훈 : 우선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하는 그 법안 개정안부터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해요. 너무 촉박해서 12월 10일 되면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있다가 또 법이 통과된다면 조사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빨리 좀 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도 그 속도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께서, 이걸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계속 여기에 대한 변화사항 같은 건 4.16연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가족협의회 홈페이지 이런 걸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거든요. 발표할 거고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 더욱 힘이 나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국민의 관심도 관심입니다만 정작 이게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의원들을 좀 만나보셨습니까? 여야 반응도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 장 훈 : 여당 측에서는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느냐. 좀 더 빨리 시작하시지 이게 좀 늦게 됐다 이런 반응들이시고 지금 서두르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야당 측은 지금 그 전에도 만나고 요즘은 안 만났는데 기간 연장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큼 연장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사권과 공소시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넘겨가야죠.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아는 국회의원분들한테 전화 좀 하셔서 전화로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관련된 법안, 세월호 관련 법안 유가족들 의사대로 좀 통과시켜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그럴 요량으로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다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벌써 7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장 훈 :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2014년 당시에 검찰 수사 그리고 여러 감사원이라든지 핵심원이라든지 여러 조사기관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폭이 눈에 안 보일 만큼 적다가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 이게 폭이 너무 넓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조사하는 폭도 넓어지고 조사해야 할 곳들도 많아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점점 지지부진해진 게 아닌가. 맨 처음에 제대로만 했다면 하는 아쉬움들이 좀 남고요.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너무 비상식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검찰 세월호 특수단도 초기에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경 총장이라든지 해경 지휘부도 다시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 당시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인양을 좀 빨리 했다면 이런 논란들이 좀 불식됐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들이 남죠. 그래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쉬운 시간들이 너무 많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질문 어떠실까 모르겠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헌 변호사가 세월호참사특조위 부위원장에 있었잖아요.

▶ 장 훈 : 네,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을 겸직했습니다.

▷ 오태훈 : 그때 또 가족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 훈 :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천한 당이 알겠지만 이분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호 1기 특조위 할 때 정말 능동적으로 방해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방해한 사람인데 재판에서는 이분이 피해자가 됐어요.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 장 훈 : 직권남용으로 지금 당시 청와대 조윤선 등에 의해서 1기 특조위를 강제 해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당한 걸 실행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된 거예요, 정작 피해자는 우리인데. 이게 지금 되게 웃긴 법 적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능동적으로 너무 치사하게 다 방해를 했고 마비를 시킨 사람이에요.

▷ 오태훈 : 그 당시에?

▶ 장 훈 : 네. 사무처장을 겸직해서, 그러니까 사무처장의 역할이 모든 예산권이라든지 회의 주제 그다음에 하물며 출장비까지도 이 사람이 다 전결을 해야 하는데 그걸 다 안 해주던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방해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수처장 후보...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후보가 아니고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좀 상황 들어보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 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