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사건 정무적 판단…민원인 누군지도 몰라”

입력 2020.11.03 (19:25) 수정 2020.11.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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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오늘 재판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이 현미경으로 사건을 확대해서 보고 있다며, 자신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표 수리'라는 하한선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정 증언을 위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국/전 민정수석 :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기억하는 대로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유 씨의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 사이에서 백원우·박형철 두 비서관의 의견이 엇갈렸던 상황.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결국 백 전 비서관의 '정무적 판단'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가 감찰 도중 잠적해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금액도 불분명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백 전 비서관 생각에 공감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김경수, 윤건영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운동'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조 전 수석은 백 전 비서관에게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 사건은 당시 업무의 '100분의 1'도 안 됐다며, 검찰이 현미경으로 사건을 확대해서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표 수리는 하한선을 제시한 것뿐이고, 징계 등 추가 조치는 소속기관인 금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역시 비교 대상이 없는 유 씨 사건을 이례적인 감찰이었다고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 입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검사는 조 전 수석의 증언에 '모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는데, 이에 조 전 수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한때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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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유재수 사건 정무적 판단…민원인 누군지도 몰라”
    • 입력 2020-11-03 19:25:29
    • 수정2020-11-03 1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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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오늘 재판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이 현미경으로 사건을 확대해서 보고 있다며, 자신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표 수리'라는 하한선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정 증언을 위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국/전 민정수석 :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기억하는 대로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유 씨의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 사이에서 백원우·박형철 두 비서관의 의견이 엇갈렸던 상황.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결국 백 전 비서관의 '정무적 판단'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가 감찰 도중 잠적해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금액도 불분명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백 전 비서관 생각에 공감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김경수, 윤건영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운동'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조 전 수석은 백 전 비서관에게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 사건은 당시 업무의 '100분의 1'도 안 됐다며, 검찰이 현미경으로 사건을 확대해서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표 수리는 하한선을 제시한 것뿐이고, 징계 등 추가 조치는 소속기관인 금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역시 비교 대상이 없는 유 씨 사건을 이례적인 감찰이었다고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 입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검사는 조 전 수석의 증언에 '모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는데, 이에 조 전 수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한때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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