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전담사 내일 하루 파업…돌봄 공백 현실화

입력 2020.11.05 (21:41) 수정 2020.11.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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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업무 '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면서 내일 하루 파업합니다.

돌봄 교사 70%가 동참할 예정인데요.

교원단체는, 업무를 대신하진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돌봄 공백이 우려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 돌봄 파업에 동참하는 돌봄 전담사는 최대 230여 명.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초등학교 돌봄 업무를 자치단체로 넘기는 법안 폐기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겁니다.

돌봄 업무가 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결국, 민간 위탁 형태로 흘러가 고용 불안을 촉발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안종화/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사무처장 : "(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돌봄 교실의 질 하락이 염려되고, 돌봄 전담사의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 면에서도 좀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듭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보육인 돌봄은 자치단체 업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전담사를 대신해 돌봄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승호/충북교사노동조합 대변인 : "파업 당시의 대체 복무는 불법으로 되어있어요. 교사들이 더이상 대체 노동자로서 이용되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돌봄 업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자율 학습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돌봄 교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고현주/초등학교 학부모 :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학부모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자체가 굉장히 피로한 상황이고요."]

돌봄 전담사 노조는 앞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2차 파업도 예고해 당분간 돌봄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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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전담사 내일 하루 파업…돌봄 공백 현실화
    • 입력 2020-11-05 21:41:14
    • 수정2020-11-05 21:46:02
    뉴스9(청주)
[앵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업무 '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면서 내일 하루 파업합니다.

돌봄 교사 70%가 동참할 예정인데요.

교원단체는, 업무를 대신하진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돌봄 공백이 우려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 돌봄 파업에 동참하는 돌봄 전담사는 최대 230여 명.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초등학교 돌봄 업무를 자치단체로 넘기는 법안 폐기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겁니다.

돌봄 업무가 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결국, 민간 위탁 형태로 흘러가 고용 불안을 촉발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안종화/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사무처장 : "(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돌봄 교실의 질 하락이 염려되고, 돌봄 전담사의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 면에서도 좀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듭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보육인 돌봄은 자치단체 업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전담사를 대신해 돌봄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승호/충북교사노동조합 대변인 : "파업 당시의 대체 복무는 불법으로 되어있어요. 교사들이 더이상 대체 노동자로서 이용되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돌봄 업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자율 학습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돌봄 교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고현주/초등학교 학부모 :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학부모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자체가 굉장히 피로한 상황이고요."]

돌봄 전담사 노조는 앞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2차 파업도 예고해 당분간 돌봄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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