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돌봄교실 갈등 속 파업, 쉬운 것부터 풀어야

배재성 해설위원

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돌봄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 행동입니다. 돌봄 전담사 만 3천여 명 중 약 절반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당장 그동안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겨 온 학부모들이 연차를 내거나 아이를 대신 맡아줄 사람을 찾느라 발을 굴렀습니다.

2004년 시작된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에 분산 운영돼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교육부는 법이 아닌 고시에 따라 운영해왔습니다.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이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자체로 이관되면 예산 문제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지자체별로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생기는 등 돌봄의 질이 오히려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돌봄교실을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어 장사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걱정합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법안철회와 상시 전일제 전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에 반해 교육계는 돌봄교실을 교육의 영역이 아닌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보는 게 맞아 법안에 찬성하지만 돌봄 파업에 교사들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라며 반대합니다.

해결책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됩니다. 돌봄운영의 주체를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강행할 만큼 최우선은 아닙니다. 쉬운 것부터 풀어야 합니다.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늘리고 교원들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돌봄전담사들의 복리후생을 차츰 더 좋게 하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더 큰 틀의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