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전담사 40% 파업…돌봄교실 35% 운영 못해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 근무제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6일) 하루 파업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결성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파업대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돌봄 민영화 시도 중단과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은 환영하지만 돌봄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온종일돌봄법은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주먹구구식 돌봄교실 늘리기가 지속된다면 돌봄 교실도 사립유치원처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이고도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또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면 교사들은 갑자기 떠안은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 전담사들은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며 국회가 이를 위한 예산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오늘 파업에 전국 돌봄 전담사 만 2천 명 가운데 절반인 6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교육부는 41.3%인 4천90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돌봄교실 만 2천여 개 가운데 35%인 4천2백여 곳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지역마다 돌봄교실 운영률에 차이가 커 대구는 100%, 서울은 86%가 운영됐지만, 광주는 24%, 충북 25%, 강원은 27%에 그쳤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인 천4백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경기 지역은 돌봄교실 가운데 49%가 운영됐습니다.

돌봄 파업으로 자녀를 돌봄교실에 보내지 못하게 된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은 아이를 대신 돌봐줄 지인을 구하고 휴가를 내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영된 돌봄교실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돌봄 전담사가 합반해 통합 운영하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이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일부 파행 운영됐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전담사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돌봄 노조 측은 앞으로 2주를 협의 시한으로 제시하고, 이 기간 안에 점진적 전일제 전환 등의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큰 규모로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